“조동호, 800억 투입 무선충전전기차 졸작".."세계 최초라 시간소요" 해명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카이스트 재직 중 785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무선충전전기자동차 사업이 실패한 졸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사업과 관련해 만들어진 회사들은 폐업 수준이었고, 등재된 특허가 884건임에도 수익을 창출한 특허권은 한 건도 없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24일 이같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조 후보자에게 “과학기술계의 수장 자질에 미달되니스스로 사퇴를 결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동호 후보자 측은 “이 기술은 2010년 미국 타임즈에서 세계 50대 발명품으로 선정됐고, 2013년에는 세계경제포럼 세계 10대 유망기술로 선정된 기술”이라며 “세계 최초여서 상용화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무선충전전기차는 785억 연구비 투입된 핵심사업

조 후보자는 카이스트 온라인전기자동차 사업단장(2009~2011)과 무선전력전송연구센터장(2011~현재)을 역임하며 무선충전전기자동차 사업을 주관했고, 관련 회사를 설립하는 등 현재까지도 관여하고 있다.

‘온라인전기자동차 원천기술개발 사업’은 2009년 추경 예산 250억원이 편성되며 시작됐고, 2009년 5월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총 8개월간 진행됐다.

카이스트는 이때 추진해온 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2011년 9월 동원과 공동출자해 한국에 ‘㈜올레브’를 설립(카이스트 지분 30%, 동원 지분 52%)하고 미국에 2011년 3월 ‘OLEV Technologies’를 설립했다.

하지만, ‘㈜올레브’는 2015년 동원건설산업에 인수되기 전까지 계속 마이너스를 유지해오다가 현재 폐업됐으며, 미국 ‘OLEV Technologies’는 카이스트 기술사업화센터에 확인한 결과 현재 사업 존폐여부도 불투명하다. 카이스트 관계자가 “현재 관련자료도 없고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온라인전기자동차 원천기술개발사업’은 이후에도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연계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총 785억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를 쏟아 부었음에도 사업성과는 국내 3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 상용화 된 사례는 서울대공원의 코끼리 열차 6대와 구미시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그나마 카이스트가 면피성으로 셔틀버스 2대를 운행 중이라고 윤 의원은 밝혔다.

◇카이스트 홍보했던 해외사업들도 실패

2011년 12월 1일, 미국 텍사스주 매캘런시가 시내버스 노선 가운데 10마일(약 16km) 구간 노선에 3대의 온라인 전기버스를 도입해 2013년부터 운행하기로 했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이후 원활하지 않았다. 카이스트는 이에 대해 “나라별로 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지 못해 진행이 안됐다”고 답했다.

카이스트 무선전력전송연구센터 홈페이지에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현황에 대해 ‘호주에 OLEV Australia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추진 중’이라고 했으나, 역시 법인 설립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했다.

◇특허 이전 중 70%가 후보자 관여 기업..수익창출 특허는 ‘0’건

카이스트를 통해 조동호 후보자가 등재한 884건의 특허 중 상용화를 위해 외부 기업에 이전된 특허는 234건이었는데, 무려 70%(164건)가 후보자가 관여한 기업 2곳(㈜올레브, ㈜와이파워원)에 집중됐다. 게다가 수익창출 특허는 0건이었다. 대부분의 징수액이 계약금 명목에 그쳤으며, 라이센스된 기술에 대한 로열티 지급을 의미하는 경상기술료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조동호 후보자는 카이스트로부터 기술이전 성과로 1억4천만원에 가까운 인센티브를 수령했다.

조동호 후보 측은 “민간 기술이전으로 카이스트에 5억 5천만원의 기술이전 수입이 들어왔으며 온라인 전기차 관련한 인센티브로 약 2700만원을 받은 것은카이스트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사용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와이파워원에 대한 정부지원은 민간 벤처캐피탈이 상용화 가능성을 인정해 먼저 투자했고, 중소기업벤처부 벤처기업육성 공개경쟁 프로그램에 벤처캐피탈이 지원해 선정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지난 10년 간 800여억원의 혈세를 쏟아붓고도 제대로 된 사업화 실적을 내지못한 ㈜올레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는 2018년 ‘와이파워원’이라는 교원창업회사(교내 벤처기업)를 설립했다고 윤 의원은 비판했다.

‘와이파워원’의 사업영역은 무선충전 전기버스 및 택시사업화, 전기승용차 무선충전 사업화 등으로 ㈜올레브가 하던 사업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후보자의 회사에 6억8천만원의 정부예산이 또 투입돼 과제가 진행되고 있다.

윤상직(자유한국당)의원

윤상직 의원은 “후보자의 최대 연구성과로 꼽히는 무선충전전기자동차 사업이 지난 10년간 800여억원이나 되는 연구비를 투입했음에도 실적은 고작 서울대공원에서 운행하는 코끼리전기열차 정도인 셈인데, 이는 시장으로부터 버림받은 명백한 사업 실패”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막대한 정부예산만 쏟아붓고 본인 아들 취업만 시켜준 셈인데, 무슨 염치로 과학기술계의 수장이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즉각 국민에 사과하고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