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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3월 둘째주 주간 국정 지지도는 전주보다 1.3%p 내린 45.0%(지난 11~13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10명 대상으로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p)로 취임 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0.1%로 최고치를 보였다.
이같은 하락세는 북미간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왔던 문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간 입장차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도 이렇다할 중재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비핵화 정책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에서는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뿐 아니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까지 한 목소리로 북한에 ‘빅딜’을 요구하고 있다. 하노이 회담 전 단계적 접근 방법을 시사했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11일 “점진적인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이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빅딜을 공식화했다.
북한은 미국의 이같은 입장 발표 이후에도 선전매체 등을 통해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부분적 제재 해제 요구보다 현 단계에서 더 좋은 방안은 있을 수 없다”며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빅딜 압박이 거세지면서 북한 역시 지난 15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미국과 타협할 의도도 이런 식의 협상을 할 생각이나 계획도 결코 없다”며 협상 중단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반격에 나섰다.
청와대는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 이후 “어떤 상황에서도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북미가 강대강으로 치닫으면서 문 대통령은 중재 역할에 더욱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실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정부 내에서는 우리 정부의 역할은 ‘중재자보다는 촉진자’라며 수위 조절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2일 “우리는 중재자가 아니다. 촉진 노력을 한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히며 중재자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시선은 최선희 부상이 예고한 향후 북한의 행동계획을 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성명으로 쏠린다. 최 부상은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중단 유지 여부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렸다며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최 부상의 발언의 의미에 다각도로 접촉해 진의를 파악하는 한편 향후 상황을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과 물밑 접촉은 계속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목적지까지 도달해가는 과정에 여러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어려움과 난관도 있지 않겠나”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