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민 주거안정 위한 금융지원에 최선" 한목소리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4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또 그동안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계층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를 통해 “최근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로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당정이 주택금융 확대를 위해 마주앉은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주거안정 문제가 헌법에서 명령한 국가 책무란 인식하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동안 무주택자와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복지 로드맵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할 내용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지원 방안 마련”이라며 “그동안 주택금융정책 공공요건이 맞벌이 부부와 자녀 수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 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맞벌이·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의 전세자금 보증 및 중도금 보증을 확대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안정정책을 추진하고 모든 국민의 쾌적한 주거 생활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상품 다양화와 공급규모 확대 등 성장에도 주택금융정책은 개별이용자에 대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 못 하고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세심하게 고려 못 한단 지적이 있었다”고 공감대를 나타냈다.

최 위원장은 “주택금융정책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면서도 경직되고 획일적으로 운영됐다”며 “(이번에 새로 발표할 대책은) 주택금융상품 이용자격을 서민과 실수요자에 적합하게 조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정부는 주택금융정책이 필요한데도 제외되는 대상이 없는지, 불필요한 계층에 공급되고 있지는 않은지 주택금융공사와 서민주택금융원 등과 살펴볼 것”이라며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