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통화정책 한계…유연한 재정정책 필요”

△유일호(앞에서 둘째줄 왼쪽에서 둘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각국 참석자와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경제 성장을 위해 재정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뜻을 모았다. 마이너스 금리 등 통화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15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회의한 후 채택한 공동 선언문에서 “통화정책만으로는 균형 있는 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며 “성장, 일자리 창출, 신뢰를 위해 유연하게 재정정책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럽, 일본 등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등 통화정책이 이미 충분히 확장된 만큼 재정정책으로 이를 보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G20은 “우리의 재정 전략은 경제 뒷받침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실무진 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력 있는 국가가 최대한 재정을 풀어 단기적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았다”며 “각국이 성장 친화적인 재정정책을 짜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주요국의 마이너스 금리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또 신기술 개발을 촉진할 논의를 G20 차원에서 시작해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G20은 각국이 구조개혁 추진 원칙과 평가지표를 마련해 올해 7월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보고하고, 파나마 페이퍼 사태를 계기로 국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공조 강화에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