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남양유업, 치즈값 담합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유정 기자I 2012.08.31 09:25:3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법원 "과징금 적법"

[이데일리 김유정 기자] 남양유업(003920)이 치즈가격 담합 관련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31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남양유업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23억원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롤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남양유업과 매일유업, 서울우유, 동원F&B 등 4개 치즈 제조 및 판매사가 치즈업체 직원간 모임인 ‘유정회’를 통해 제품가격을 담합, 공동 인상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 남양유업은 23억원을 부과받았다. 남양유업 등 해당 업체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법원이 담합 사실을 인정, 과징금 납부가 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항소심은 남양유업이 가장 먼저 판결이 나온 것으로 이번 패소 결과가 나머지 업체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 측은 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회사 측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회사측 변화사와 상의해 향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