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출산율 0.9명대 기대…고령화 막기엔 역부족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올해 들어 출산율 반등세가 이어지며 연간 합계출산율이 7년 만에 0.9명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오랜 기간 쌓인 저출생 여파로 인구 구조의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어 최근의 반등만으로는 인구 위기 극복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사진=연합뉴스)

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95명, 4월 0.93명, 5월 0.85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통상 출산율이 하반기에 낮아지는 ‘상고하저’ 흐름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9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추정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연간 출산율이 0.9명대를 기록하면 2019년(0.92명) 이후 7년 만이다.

올해 1~5월 누적 출생아 수는 12만 269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2% 늘었다. 이는 2019년(13만 4433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자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30대 인구 및 혼인 건수 증가,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반등에도 불구하고 이미 심화한 고령화 추세를 뒤집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지난 10년간(2015~2025년) 등록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0~14세 유소년 인구는 24.9% 감소한 522만명에 그친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62.0% 급증해 1072만명을 기록했다.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는 두 배 이상 늘어 114만명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인구 구조의 역피라미드 현상은 가속화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4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고령 인구 비율은 21.7%로 상승하며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반면, 유소년 인구 비율은 10.1%로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함께 노동·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