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경쟁력 순위는…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 2년 차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다음 주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8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기재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와 20개 부문별로 매년 세계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와 전년도 계량지표를 반영해 각국의 순위를 매긴다.

한국은 지난해 64개 조사 대상 국가 중 28위를 기록해 2년 연속 순위가 내려갔다. 부문별로 보면 경제성과가 22위에서 14위까지 뛰며 종전 최고기록(2015년 15위)을 경신했다. 그러나 재정 부문이 32위에서 40위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불과 2년 만에 14계단이나 내려앉았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와 정부 부채 실질 증가율 등 주요 지표의 순위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한 확장재정이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 상황 등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 정부는 출범 이래 국가 재정을 방만하기 쓰지 않는 건전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총지출 증가율을 최저 수준으로 억제하고도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며 나라살림 개선세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2022년(1033조4000억원)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지난해에는 그보다 59조1000억원 증가한 109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공기업 32곳·준정부기관 55곳을 대상으로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탁월(S) △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총 6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기준 S를 받은 기관은 없었고 A는 19개로 1년 전보다 5개 감소했다. B와 C는 각각 45개, 40개였다. D와 E를 받은 기관은 총 18개로 전체의 13.9%를 차지했다.

올해 경영평가는 지난해 배점을 높인 재무성과 지표로 인해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직무급 도입 성과도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당기 순손실이 확대되거나 비위행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기관은 낮은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전경. (사진=기재부)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17일(월)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세종청사)

△18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

14:00 재정세제특위 재정준칙 토론회(2차관, 국회)

16:00 서울대 이사회(2차관, 비공개)

△19일(수)

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장관·2차관, 서울청사)

11:00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2차관, 서울청사)

14:00 민생경제안정특위(1차관, 국회)

△20일(목)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비공개)

10:00 의료개혁 특위(2차관, 국회)

15:00 민생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

△21일(금)

09:00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비공개)

09:30 전기차 현장방문(장관, 비공개)

15:00 재정집행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

◇주간 보도 계획

△17일(월)

09:30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8일(화)

07:00 ‘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10:00 2024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10:00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

12:00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14:00 제28차 EDCF 협력국 워크숍 개최

△19일(수)

10:00 캐나다 주요 연기금 대상 투자협력 설명회 개최

11:00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12:00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12:00 제21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

△20일(목)

12:00 KDI FOCUS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17:00 ’24.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7:00 민관협업 구도심 지역상권 재생 민생현장 방문(2차관, 제목미정)

△21일(금)

11:00 물가관계차관회의

12:00 이형일 통계청장, ILO 및 폴란드와 통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15:00 제20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2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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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일)

12:00 통계청, 빅데이터 통계 역량강화 통계연수 실시

12:00 최상목 부총리, 전기차·조선산업 현장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