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인재 영입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절차가 미뤄졌다고 하지만 전례에 비춰보면 상식적인 선을 벗어났다는 시선이 많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치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를 내리꽂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공공기관은 기관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 이사회를 통해 임추위를 구성한다. 약 3회에 걸쳐서 실시하는데, 1차는 공개모집 여부를 정하고, 2차는 후보자에 대한 서면 검토, 3차는 면접을 실시한다. 이후 3배수 혹은 5배수를 장관에게 추천한다.
중진공과 같은 준정부기관은 장관이 추천받은 후보자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정원 등 기타 공공기관은 장관이 최종 임명한다.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통상 기관장의 임기가 끝나기 2개월 전에는 임추위를 가동해야 한다.
하지만 김 이사장의 임기가 채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중진공은 여전히 후임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추위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 기정원은 이 원장의 임기를 두 달여 앞둔 지난해 12월 정기이사회를 열고 임추위를 구성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활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기관장 추천 절차를 밟지만, 사실상 소관 부처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추천 인사를 낙점하는 것도 부처 장관일 뿐 아니라 정부가 제도를 만들면 여기에 발맞춰 실질적인 업무를 집행해 나가는 곳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
결국 중진공과 기정원의 후임 기관장 선임이 늦어지는 것은 결국 중기부 차원의 결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를 넘어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를 낙점하기 위해 절차를 미루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도 제기한다.
공공기관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준정부기관은 차관급, 기타공공기관은 국·실장급이 기관장으로 오는 게 일반적”이라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미 후임의 윤곽이 나왔어야 하는데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제3의 인물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총선을 1년 앞두고 다음 입지를 고려하는 ‘정피아(정치인+마피아)가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며 “기관이나 사업을 고려하지 않은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는 것은 최악의 경우”라고 우려했다.
중기부 측은 이같은 우려에 대해 ‘오해’라고 해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임추위가 공모일정을 확정을 비롯한 과정을 진행하는데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준비과정 때문에 늦어진 것”이라며 “특히 기정원의 경우 많이 늦어졌는데, 그만큼 잘 준비해서 조만간 절차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달 중 후임 기정원장 임명을 위한 임추위 활동이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