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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15일 보고서에서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우려가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해당 사안은 아베 정부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행위 성격이 강한 만큼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단기적 충격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지난 4일부터 한국으로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다. 한·일 외교 실무자들은 지난 12일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만남을 가졌으나 아무런 소득 없이 헤어졌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8월 중 한국을 수출우대국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대해서 공 연구원은 “일본은 대한국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이번 수출 제재 조치는 일본경제와 기업에도 피해가 불가피 하다”며 “만약 아베의 수출규제로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붕괴가 현실화 될 경우 한국 뿐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미국·유럽·중국 등 글로벌 주요국들의 대일본 압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일본의 참의원 선거 이후 수출제재 수위가 낮아지리란 전망이다. 공 연구원은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정부가 승리하여 집권을 지속하지만 개헌을 위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확률 60%)하면 이번 수출제재 역시 선거 이후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면서도 “아베 정부가 지지율 제고를 위해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한국을 공격하는 일종의 게릴라성 압박을 반복하며 국내 금융시장에 수시로 교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아베 정부가 압승해 한국 때리기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은 30%, 아베 정부가 선거에 참패해 정권교체까지 현실화 될 경우 한국과의 관계개선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10%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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