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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2019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 마을로 102곳(농어촌 72곳·도시 30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21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북 16곳, 경남 14곳, 충북 10곳, 전북 9곳, 경기 8곳, 강원 6곳, 충남 5곳 등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지난 2015년 처음 사업을 시작해 지원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올해는 이번에 새로 선정된 102곳을 비롯해 총 175개 마을에 국비 98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주택 정비와 재래식 화장실 개선, 공동화장실 확충 등 위생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한다. 또 주민 안전시설과 상하수도 설치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문화·복지사업 등 휴먼케어 프로그램을 종합 패키지로 제공한다.
올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읍·면 소재지와 거리가 먼 낙후마을이나 산간오지 등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지역과 중심지에 위치하면서도 개발에서 소외되어 주변과 생활 격차가 커졌던 마을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도시지역은 기존에는 인구 밀집지역이었으나 상권 쇠퇴, 거점시설 철수 등으로 도시 공동화가 나타나거나 인근 지역에서 진행된 개발사업 또는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취소로 인해 공간적 단절과 심리적 박탈감을 겪고 있는 지역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앞으로 균형위는 이들 지역에 대해 취약요소와 우선순위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생활·위생인프라 확충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마을당 최대 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서천군 화양면 하리와 같이 노후주택비율 및 슬레이트 지붕 주택비율이 높은 마을은 주택 수리 및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한다. 여수시 종화동 지역과 같이 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초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하수도 시설 보급, 공동·재래식 화장실 정비 등부터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5~6월 중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합동워크숍을 시작으로, 해당 지자체가 주관해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사업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균형위, 관계부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기업이나 단체 등 민간부문에서도 집수리 및 휴먼케어 사업 등 각종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