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열고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12대 신산업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최종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스템산업 분야에서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 선박 △IoT(사물인터넷)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를, 에너지 분야에서 신재생·ESS(에너지저장장치)·AMI(스마트 계량기) 등 △에너지신산업을, 소재부품 분야에서 △첨단 신소재 △AR·VR(증강·가상현실)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등을 12개 신산업으로 꼽았다.
이에 정부는 △규제개선 등을 통한 신산업 발전의 시장환경 조성 △인력·R&D(연구개발) 등 정부 지원을 규모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도록 기업·산업간 융합 촉진 △신산업의 초기시장 창출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4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 장관은 “신산업 창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확 풀어 나가겠다”며 “12대 신산업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민관 합동으로 7조원 이상의 R&D자금을 투입하고 12대 신산업에서 3만명의 창의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제시된 모든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12대 신산업 중심의 산업 고도화에 성공한다면 2025년 우리 산업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전체 수출과 부가가치에서 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되고 새로운 일자리도 38만개 이상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이 같은 정책으로 신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지난해 6.6%에서 2025년까지 13.2%로, 신산업 수출 비중이 지난해 11.2%에서 20.1%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생산 등 업종별 증가액에 고용계수를 곱해 일자리 효과를 전망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연내에 IoT가전, 내년 1분기(잠정)에 차세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관협의회 공동의장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오늘 발표한 보고서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됐고 민간의 사업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특히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위협 등에 위기의식이 높으므로 보다 속도감 있는 혁신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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