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2일 보고서를 통해 “핀테크 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미국·일본과 같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제도와 같은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미국의 경우 오프라인 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가 매우 강한편인데도 불구, 비은행 금융회사·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은 자동차회사인 GM과 BMW 등 산업자본도 인터넷 전문은행을 소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비금융기관이 20% 이상의 은행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소니 등과 같은 비금융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 진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핀테크 산업의 선두주자인 중국은 정부가 민간금융기관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알리바바, 텐센트 등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하기도 했다.
한경연은 핀테크 산업의 발전으로 유통기업이 전자상거래에 온라인 지급결제시스템을 연동하면서부터 소비자 편의성이 증대되고 온라인 거래가 더욱 활발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아울러 핀테크 서비스 업무 영역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은 플랫폼 서비스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모든 서비스 영역이 플랫폼 서비스에 융합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플랫폼 서비스란 인터넷 전문은행 등 기존의 금융기관(은행)이 아닌 플랫폼이 지급결재·자금송금·자산관리·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김미애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영국의 핀테크 허브 런던 테크시티에서 2013년 핀테크 산업과 관련된 투자가 2억6000만 달러에 육박하고 기업체는 8만8000개 이상을 넘어섰다”며 “런던에서 증가한 일자리 중 27%가 테크시티에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이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를 계속한다면 핀테크 혁명에 부응하기 어렵고 금융산업 수준이 향상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핀테크 산업에 무규제 원칙을 적용해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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