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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급한` 伊, 佛 이어 적자예산 승인…EU와 마찰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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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14.10.16 08: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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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의회, 49조원 적자예산 승인..역대 최대 감세 포함
균형재정 달성 1년 늦춰..EU집행위, 거부권 행사할수도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프랑스 정부가 유럽연합(EU)과의 약속을 깨고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큰 폭 적자로 편성한데 이어 이탈리아도 세금 감면과 재정 부양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승인했다. EU내 재정 부양 기조가 거세지면서 예산안 거부권을 가진 EU 당국과의 갈등도 커질 전망이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세수보다 재정지출이 360억유로(약 48조5130억원)나 더 많은 경기 부양적인 내년도 예산안을 공식 승인했다. 이를 위해 이탈리아 정부는 기존 재정지출 항목 가운데 150억유로를 줄이는 한편 110억유로는 재정적자를 늘려서 충당하기로 했다.

이 예산안은 기업들의 연구개발(R&D)과 실직자에 대한 교육과 실업수당 지원 등에 대한 재정지출을 늘리고 180억유로 규모의 세금 감면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이탈리아 정부는 5월1일부터 1000만명에 이르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세를 연간 100억유로씩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한 달 소득 1500유로(약 223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매달 80유로씩의 소득세를 깎아줄 계획이다.

마테오 렌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세금 감면 규모는 이탈리아 공화국이 들어선 이후 역대 가장 큰 규모”라고 강조하면서 “이제 기업인들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아야할 이유는 없어졌다”며 기업들의 고용 확대를 촉구했다.

이처럼 재정적자를 늘리게 되면서 내년말 이탈리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는 2.9%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 현재는 2.2% 수준이다. 렌치 총리는 “GDP대비 재정적자 목표를 높였지만, 여전히 EU 협약이 정한 3% 목표 내에 있다”고 말했다. 피에르 카를로 파도안 이탈리아 재무장관도 “EU 재정협약에 따라 약간의 유연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EU 집행위원회와 대화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정부의 이같은 적자 예산으로 인해 당초 균형 재정 달성 시점인 2016년이 한 해 늦춰진 2017년으로 바뀌게 됐다. 이 때문에 EU 집행위원회는 이탈리아 예산안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프랑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 여부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 재정적자가 GDP 대비 4.3%에 이르는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는 프랑스가 내년까지 재정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감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EU는 유로존 재정위기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자 회원국의 재정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제재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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