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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샴페인 터뜨리기 아직 일러'..英이코노미스트誌 구조개혁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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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14.08.09 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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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국민 구매력 오히려 하락` 지적
日, 인구 감소 문제와 비정규직 소외가 `진짜` 과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아베노믹스 아직 갈 길이 요원하다.’

아베노믹스(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일본경제가 최근 들썩이고 있다.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화 약세로 일본 수출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된 가운데 일본 기업 설비투자가 24년만에 최대를 기록하는 등 일본 재계가 되살아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9일 일본 근로자 실질임금이 아베 정권 이후 오히려 하락했다고 9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일본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파란색)과 실업률(빨간색) 등락추이
실질 임금은 말 그대로 실질적인 구매력을 나타낸 임금이다. 예를 들어 임금이 올라도 물가가 이보다 더 오르면 실질 임금은 오히려 떨어지게 된다.

올해 5월 일본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지난해 5월과 비교해 3.8% 떨어졌다. 이코노미스트는 실질 임금 하락폭이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 오히려 더 커졌다고 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봐도 일본의 근로자 임금 인상은 오히려 퇴보하는 양상이다. OECD가 집계한 구매력평가(PPP)에서 일본은 지난해 실질 최저임금이 1만310달러로 2012년 1만3582달러(약 1404만원)에 비해 24.1% 하락했다.

엔화 가치 하락이 임금 하락의 최대 이유지만 일본내 물가 상승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이 지난 4월 소비세율을 종전 5%에서 8%로 올린 점도 일본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 하락을 부추겼다.

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수급난도 일본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모습이다.

일본 인구는 현재 1억2700만명이지만 2060년에는 9000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일본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노동인구가 해마다 100만명씩 줄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한 일본 기업의 임금 인상도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비교적 높은 급여를 받는 정규직 근로자들이 임금인상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저임금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일본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전체 근로자 가운데 36.8%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고용 안정성도 열악한 편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아베 총리 집권후 창출된 일자리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며 이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로버트 펠드만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는 “일본 기업의 임금 체계는 비효율적”이라며 “정규직 근로자 임금을 줄여서라도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과 처우를 크게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아베 정권이 기업들이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결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일본이 가야할 길은 멀고 험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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