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빚 세금으로 충당? 이자 수천억에 원금 8조원까지..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4대강 빚 세금으로 갚는 방안’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수자원공사(수공)의 부채 8조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원을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채 원금 상환을 위한 800억원 외에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한 3170억원도 추가로 요청했다.

정부는 2009년 9월 수공이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도록 결정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 비용으로 2010년 700억원, 2011년 2550억원, 2012년 3558억원, 2013년 3178억원, 2014년 3200억원 등 지금까지 총 1조3186억원을 지원했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이자 상환에만 재정이 투입됐으나 4대강 빚 세금으로 갚는 방안으로의 확대는 원금 상환에까지 재정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4대강 빚을 세금으로 갚아도 당장 수익 발생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라는 점이다.

친수사업은 에코델타 사업이 전부이고 수익이 발생하려면 앞으로도 10년 가까이 걸려야 하는 상황이다. 에코델타 사업의 기대수익도 6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빚 세금으로 갚는 방안은 애초의 우려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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