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만들어진지 1년도 안 돼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와 함께 실효성 없는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네티즌들은 이미 광고와 정보 구분…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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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네티즌들은 가이드라인과 무관하게 포털 검색결과에서 광고와 정보를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2일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최세정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와 안정민 한림대 법행정학부 교수는 ‘검색광고의 이용자 인식과 규제에 대한 고찰’ 보고서를 통해 검색광고 표시 여부가 이용자 광고 인지에 미치는 차이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실험자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은 페이지에는 71%,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페이지에는 68.8%가 광고가 있음을 인지했다.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뒤 오히려 광고 인지 여부가 소폭 떨어진 것이다.
또한 이용자들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정보를 검색할 때는 검색광고의 정보성, 진실성, 가치 등을 높이 평가했으며 해당 정보가 검색서비스 이용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학계 “공정위 실증조사 보다 낫다”…가이드라인 남발 우려
이런 이유 때문인지 구글은 따르지 않고 있다. 가이드라인이니 따르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별도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안정민 한림대 교수는 “정부는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성격이라고 하지만, 권고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는 네 책임이라고 한다”면서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정부 눈치를 많이 보는) 국내 사업자에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법치 행정에서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에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시행한 연구결과보다 훨씬 합리적으로 조사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정부가 지난해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포털 미디어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일부 신문사의) 사정때문이었다”면서 “작년 공정위 실증연구결과가 매우 엉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연구는 상당히 훌륭하다”고 평했다. 김 교수는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은 세계 최고의 활용수준을 가지고 있어 검색과 광고를 구분 못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다”면서 “인터넷은 내버려두는 게 답”이라고 부연했다.
모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규제형태를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가이드라인 같은 유사행정 행위로 규제하는 데 대한 우려도 컸다.
법무법인 율촌의 손금주 변호사는 “표시광고법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거래 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토록 돼 있는데, 인터넷 검색광고 규제는 관련 법도 없어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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