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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硏 "中 구조개혁 실패해 경착륙할 가능성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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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원 기자I 2013.08.1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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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분산하고 기업도 컨틴전시 플랜 만들어야"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중국경제가 구조개혁에 실패해 경착륙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8일 ‘중국경제의 구조조정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최근 중국 경제는 5분기 연속 7%대의 성장에 머물며 경착륙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그림자 금융과 지방부채 확산 등 돌발 리스크 발생 우려가 확대되면서 경제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에 봉착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최근 시진핑 정부는 리코노믹스(Likonomics)를 통해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개혁을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성장전환, 산업구조 재편을 포함해 7대 분야별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보고서는 중국경제의 구조개혁이 미흡한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우선 수출에서 소비중심의 성장전환 지연에 대한 정책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평가했다. 서비스업 확대, 최저임금 인상, 감세 등 소비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분간 교통인프라, 도시화 등에 따른 투자 중심의 성장이 전망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중국 정부가 고부가 산업 재편을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대다수가 2020년 혹은 2030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고, 금융선진화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잉 투자, 부동산 버블 해소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아울러 경제 양극화 심화 해소 정책이나 산아제한 규제완화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대중(對中) 교역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도 중국경제의 구조개혁 실패에 따른 경착륙 가능성에 대비한 상시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한재진 경제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품의 리스크 최소화와 지속적인 해외 활로 개척이 필요하다”며 “중국의 돌발적인 리스크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전판을 강화하고, 중국 경기 둔화 지속에 대비한 컨틴전시 프로그램(비상경영 프로그램)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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