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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문화부 토렌트 수사 결과 피해규모는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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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미 기자I 2013.06.04 09: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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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달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입건한 것에 대해 피해 규모를 과장했다고 논평을 발표했다.

오픈넷은 4일 논평을 통해 “피해 규모를 지나치게 부풀려 창조경제를 위해 문화부가 커다란 성과를 낸 것처럼 이번 수사 결과를 과대 포장했다”면서 “또한 토렌트 파일은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공유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도 대부분의 이용자를 범죄자로 취급해 이용자들의 소통과 공유의 자유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오픈넷은 “문화부는 적법절차를 무시한 강제수사를 통해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해 앞으로 저작권 소송이 남발되도록 부추겼다”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토렌트 불법 유통 수사 발표를 통해 토렌트로 인한 피해 규모가 866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토렌트 사이트가 없어지면 모든 이용자들이 합법 사이트로 전환된다는 가정 하에 피해규모를 산정한 것으로, 오픈넷은 이와 같은 전환율 100%라는 가정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의 전환율을 적용하면, 이번 단속에 걸린 토렌트 사이트로 인한 피해 규모는 문화부 발표의 38%에 불과한 3274억원이다. 웹하드 제휴 콘텐츠의 경우 저작권자의 몫 70%를 적용하면 피해 규모는 문화부 발표의 26%인 2291억원이다.

또한 오픈넷은 “문화부는 ‘.torrent’ 파일을 ‘불법 공유정보파일(시드파일)’이라고 하면서 마치 토렌트 파일이 저작물인 것처럼 호도했으나 토렌트 파일은 저작물이 아니”라며 “토렌트 파일은 기능적으로 네이버 검색이나 구글 검색 결과로 제공되는 링크와 동일하기 때문에 토렌트 파일을 공유한다고 해서 곧바로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저작권위원회·저작권보호센터와 협조해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5개월간 진행했으나 오픈넷은 “문화부 공무원은 특수한 사법경찰로 저작권 위반 사건의 수사를 하고 증거를 수집할수 있지만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의 인력은 강제수사 절차에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을 수사에 참여시킨 것은 이번 발표가 적법절차를 어긴 편하적인 수사결과라는 것이 오픈넷의 입장이다.

오픈넷은 “문화부의 이번 수사 결과 발표는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토렌트 사이트 회원 378만명을 범죄자 취급했다”며 “지난 2011년에 미국에서도 약 9만명의 토렌트 이용자들이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지만, 해외 어디에서도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소송이 저작물의 불법 이용을 줄였다는 보고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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