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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기도 물가관리 미진..멀어진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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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소현 기자I 2012.03.07 09: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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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3월 07일자 8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당근을 제공하면서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올들어 두달간 서울시와 부산, 울산 등 대도시의 공공요금 관리 성적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청북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도는 공공요금을 동결해 관리실적이 좋았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말에 비해 2월 서울시의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은 각각 7.7%, 37.5% 올랐다.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3월 납기분부터 인상된 금액을 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월 사용분에 대한 것인 만큼 2월 물가에 반영됐다.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도 상하수도 물가와 쓰레기봉투 요금 등을 올렸다.

이들 지자체는 오랜 기간 동결해온 만큼 상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작년에 인상을 결정하고 예고해왔다. 지자체 인센티브 정책이 나오기 전에 결정한 것이다.

반면 인천과 광주, 충북, 전남, 경남은 올들어 상수도와 하수도와 전철, 시내버스, 택시, 쓰레기봉투료, 도시가스료 등 8개 공공요금 인상률이 제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서비스의 경우 경기도와 서울시, 경상남북도에서 물가가 올랐다. 경기도의 경우 정부가 선정한 13개 항목 가운데 목욕료와 미용료, 냉면값 등 8개 항목의 물가가 상승했고 서울시도 김치찌개 백반, 숙박료 등 6개 항목 가격이 비싸졌다.

반면 울산광역시의 경우 미용료만 3.5% 올랐고 광주와 대전, 제주도는 2개 항목에서만 물가상승을 보였다.

이처럼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개인서비스 요금을 잘 관리한 지자체들은 올해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정부가 물가안정 노력을 기울인 지자체에게 특별교부세와 광특회계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 공모사업 선정시 우대키로 했기 때문이다.

물가관리 성적표는 7개 공공요금과 13개 개인서비스 물가의 전년동월대비, 전년말 대비 상승률을 종합해 작성된다. 1~2월 물가를 기초로 3월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각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공요금은 한번 올리면 3~4년간 동결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전월대비로 적용할 경우 작년에 올리지 않은 지자체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올들어 올렸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전년말 대비와 전년동월대비를 같이 보되 전년말 대비에 좀 더 가중치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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