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언 부동산 시장...내년에 더 힘들 경기도의 돌파구는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정 문제입니다. 그냥 문제가 아니라 재정난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2일 도정 월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생중계로 진행된 도지사 주재 월간회의에서 한 말이다. 당선인 신분 때부터 경기도의 재정난을 강조한 추 지사는 지난 8월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면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역대 가장 큰 폭인 5456억원을 감액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통큰세일, 교통약자 이동 지원사업 등을 살리기 위한 도의회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당초 목표였던 추석 명절 전 처리가 불발됐다.

만약 이달 중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예산 부족으로 올해 본예산에 9개월 치만 반영됐던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등 필수 민생사업이 다음 달부터 멈추게 된다.

경기도가 이런 재정난에 빠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도 세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 감소다. 지속된 부동산 경기 악화로 주택 거래 시 걷히는 취득세입은 2022년 11조 36억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2023년 8조 5418억원, 2024년 7조 9020억원, 2025년 8조 2890억원에서 올해는 8조 1510억원으로 하락한 상태다.

(그래픽= 이데일리 DB)

실제 경기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2021년 29만 8000여 건에서 이듬해인 2022년 15만건으로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00만명이 거주하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단체의 재정이 부동산 경기에 따라 휘청이고 있는 것이다.

내년에도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경기권역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라며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만약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연장되면 내년 경기도내 아파트 매매량도 여전히 찬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수가 늘어날 여지가 없는 셈이다.

출구가 안 보이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추 지사가 꺼낸 전략이 바로 ‘3대 세제 개편안’이다. 3대 개편안은 △지방소비세율 25.3%→40.3%로 상향 △법인세 국세분 중 5%를 광역단체 재원으로 배분 △올해 말 일몰되는 담뱃세 중 지방교육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등이다.

당초 추 지사는 시군세로 걷히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도내 시군의 반발이 예상돼 국세인 법인세 일부를 이양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담뱃세 중 지방교육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달라는 이유는 바로 경기도가 떠맡은 막대한 소방재정 때문이다. 경기도내 소방공무원 수는 1만 1700여 명으로 이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만 연간 1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해 기준 1379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추 지사는 담뱃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매겨 이를 소방재정으로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추미애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다만 이런 세제 개편안은 경기도의 힘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다. 정부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최근 중대범죄수사청 인사 관련 추 지사의 강경발언으로 당청과 경기도 간 관계에 먹구름이 끼면서 관련 협조가 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추 지사가 민선 경기도정 출범 후 처음으로 월간회의 전체를 생중계한 이유다. 추 지사는 38분에 걸쳐 진행한 회의 모두발언에서 “(세제 개편안)이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님들은 대체로 수긍을 해주고 계신다. 문제는 이제 중앙부처, 재경부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라며 “그래서 이제 도민과 함께 이렇게 소통 공간을 열면은 중앙정부도 좀 고집을 안 부리는 게 좋겠구나, 지금 지방주도 경제성장시대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힘을 보태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