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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관계부처 및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는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주요 경제부처가 업무보고를 시작한다. 기재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등 기존 국정과제 방향을 유지하되 경기 둔화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는 보완책을 함께 보고할 방침이다.
AI 대전환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10조원 중 2000여억원이 감액됐지만, 예산을 지키는 데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I 대전환은 잠재성장률 3% 회복의 근간이 되는 핵심 정책으로 2030년까지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확보, AI 데이터센터 확충, 데이터플랫폼 연계 등을 핵심과제로 하고 있다.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AI 대전환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내년을 기점으로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정부는 엔비디아로부터 GPU 5만장을 받기로 했으며 이 중 연내 1만 3000장을 받기로 한 상태다.
업무보고에는 나머지 3만 7000장을 공급받기 위한 예산 규모와 계획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AI 데이터센터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전력·규제·세제 등 패키지 지원 계획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이 보고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 업무보고에 금산분리 완화 내용이 담길지도 관심사다. AI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만큼 각 기업의 투자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은 깨지 않고 기업들이 전략 산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대규모 정책자금 등을 수혈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 내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말함에 따라 기재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 간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진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의 특별법 제정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외환시장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통화스와프 연장 등 현재 거론되는 통화 안정화 정책 외 새로운 대책이 나올지 여부가 핵심이다. 통화스와프 연장만으로는 현재의 불안한 환율이 안정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수출대금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환율 안정을 위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지만, 내년까지 고환율이 지속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기업들의 네고(달러 환전) 물량 확보를 위한 정책이 업무보고에 담길 수 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이번 업무보고에는 AI 대전환 등 국민성장펀드가 투자하는 10대 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와 지원책 등에 집중해서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향성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내년 초 재경부·기획처로 분리
업무보고 후 기재부의 분리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구 부총리가 진행하지만, AI대전환과 같은 전략 산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리 작업 역시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기획예산처의 경우 미래국을 확대 개편해 미래전략기획실을 신설하며 기획 기능을 강화,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그리는 작업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재경경제부는 혁신성장실과 국고실, 민생경제국을 신설하고, 정책 조정 기능에 집중할 방침이다.
업무보고 후 기획처의 초대 수장 인선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가에서는 임기근 기재부 2차관,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출신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