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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비대면진료 수가가 마치 플랫폼 수익에 활용되는 것처럼 잘못 비춰지는 것을 바로잡는다”며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잘못된 정보는 정부가 나서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는 30일 비대면진료의 수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30% 가산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수가의 상향이 플랫폼의 수익과 연결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시각도 있어 업체들이 직접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원산협은 “비대면진료가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9년 완전히 소진되며 2040년에 이르면 예상 누적 적자가 국가 1년 예산보다 큰 680조원에 육박한다.
원산협 측은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 대상 정책임에도 ‘시범사업’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비대면진료 가산수가가 도입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특히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건강보험 구조개혁을 위해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추진단’을 발족한 것을 생각하면 비대면진료 가산수가 30% 도입 결정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산협에 따르면 일본, 프랑스,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원격진료 수가는 대면진료와 동일하다. 원산협 측은 “국가별 건강보험체계가 다르므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각 국의 정책결정 과정을 참고한다면 불필요한 비용이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며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대면진료에 건강보험재정을 활용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비대면진료에 필요한 기술적 표준을 마련하거나, 소외된 지역사회를 지원하거나, 변화하는 사업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사용돼야 한다”며 “비대면 가산수가가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여러 시민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빨라지는 고령화 속도,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등 의료비 증가를 야기하는 다양한 보건의료적 환경을 고려해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을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