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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지완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를 용산 국방부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석열 당선인의 기자회견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5월 10일 청와대 개방된다는데, 당선인은 언제 이전 들어가나.
△이 건물에 5월 10일 취임식 마치고 바로 입주해서 근무를 시작할 생각이다. 바로 옆 이사하는 거라 이사가 간단치는 않은데 제가 볼 땐 이사하고 집무실을 조금 리모델링 해야 한다. 경호 시설 좀 들어가야 하고 다 계산해보니 가능하다.
-이전 비용을 내부적으로 4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는 걸로 안다. 집무실 이사 비용만 있고 국방부 부처시설 옮기는 방안, 대통령실 국민 공간 비용 포함 안 된 걸로 아는데 얼마나 추산하나. 예산 예비비로 쓰는 게 가능한가. 재원마련은.
△1조원이니 5000억원이니 하는 얘기는 근거가 없다. 합참 건물 이전하는 데 이사하고 리모델링 해야 해서 거기 들어가는 예산 기재부에서 뽑아서 받은 거다. 내역별로 보면 118억원 정도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을 이전하는데 집기도 와야 하고 새로운 집기들을 컴퓨터나 필요한 소요 자산 취득하는 것이다. 20년 돼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방탄창 등 설치하는 데 252억원이라고 기재부가 보내왔다. 경호처 이사 비용이 99억9700만원이다. 그렇게 해서 공관을 한남동으로 쓰기로 했다. 공관 리모델링 경호시설에 25억원이다. 그래서 총 496억원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남동 공관에서 용산까지 출퇴근하면 그 교통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도 예상된다. 출퇴근 시민 불편, 주변 통신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리가 한남동 외무부장관 합참의장 이런 공관이 있는 곳에서 루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통 통제하고 들어오는데 3~5분 소요 예상된다. 시간 적절히 활용하면 불편 없을 것이다.
-이전 확정한 건데 지금도 명분 법적 근거 관련 안팎에서 논란이다.
△국민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선 계속 설명을 드릴 생각이다.
-처음 광화문 이전하겠다고 했다가 용산 바꾸는 과정에서 급하게 이전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 풍수지리나 무속 논란도 불거지고 민주당도 이런 문제 제기 중인데 생각은.
△무속은 민주당이 더 관심이 많은 듯하다. 용산 문제는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고 이 공약 관련해 여러 대안을 생각했다. 광화문 청사 가보니 여기는 그렇게 들어갈 장소가 있지 않나. 같이 근무해서 시너지도 날 수 있는데 외교부 정부청사 이전하며 새 건물도 구해야 하고 어렵다. 여기도 지하벙커 저기도 지하벙커로 통로 연결돼 있어서 비상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바로 할 수 있는데 광화문 청사는 상황이 안 돼 있다. 헬기 쓰거나 NSC할 때 다시 청와대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전도 간단치 않다. 외교부 정부 청사 부처 다른 건물로 구해서 옮긴다는 것이 귀찮고 어려운 부분도 없다고 할 순 없으나, 국방부가 여기 들어가는 것과 외교부와 청사가 옮긴다는 건 엄청난 문제가 있다.
-코로나 피해 회복이나 민생 사안 많은데 집무실 이전이 당선인 1호 공약으로 추진하는 모양새다.
△코로나 보상과 시급한 민생 문제는 인수위가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나도 주문을 해놨고 바로바로 지금 거기에 대한 방안이 발표될 것이다. 그거와 이건 별개다. 국민 소통하며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국민께 봉사하기 위함이다. 시급한 문제는 대통령의 독단 아니라 국민 소통하며 결정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급하다. 민생 문제에 대해선 이거와 관계없이 이거대로 하는 팀이 있고 인수위서 최우선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뭐가 우선인지 뒤인지 보기엔 어렵다.
-어떤 방식과 국민과 소통할 계획인가? 군사기능 공백에 대한 해결책은 있나.
△군부대가 이사한다고 공백 생긴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과거에 다 근무하고 충분히 경험 있는 분들이 다 계획을 세운 거고 바로 옆으로 가는 것이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여기에도 있기 때문에 합참을 남태령의 전시 지휘소가 있는 곳으로 옮긴다면 국방부 공백으로 볼 것인가. 그렇게 볼 수 없다. 군 시설 이전한다고 안보공백 생긴다는 건 군사시설 한군데 만들어놓으면 이전 불가피하단 얘긴데 가장 빠른 시일 내 효율적으로 이전 완료해 안보 태세 지장이 없도록 할 생각이다.
-최근 국방부 매점 운영하는 분 청원글 올라왔다. 이전할 때 상주하는 분 지원이나 직원들이 대 이동해야 하는데 충분히 고려했나.
△국방부가 이전하는 문제는 국방부 상대로 영업하는 그런 분들한테 상점이나 가게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다. 부속시설에 있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예비비 관련. 집무실 이전이 인수위 예비비 예산안 범위에 있나 국회 동의받아야 하는지 검토했나. 관저를 용산 공원에 세우겠다는 보도도 있다.
△예비비 문제는 기재부와 협의해서 법적인 범위 안에서 한 것이다. 그리고 용산 공관으로 수리해서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론 이 구역 안에 관저나 외부 손님을 모실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 하고 있다. 지금은 그런 생각 고려 안 한다.
-기존 청와대 영빈관서 외빈 모시던 공간은 국방부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 공약 때부터 광화문 시대. 오늘 어렵게 되는 어려운 점 말하는 건 공약 과정에선 검토가 안 됐나.
△기존에 들어가 있는 정부 기관 이전 문제나 대통령 경호라는 것을 최소화한다 해도 광화문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그 빌딩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불편이 세밀하게 검토가 안 된 것 같다. 현실적으로 앞 정부도 광화문 이전 추진했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경복궁 앞 고궁 박물관 거기로 이전하는 문제도 검토한 걸로 안다. 광화문 가게 되면 청와대 개방하는 것도 100% 개방도 불가능하다. 제 판단에 선거 과정에 공약 수립 검토 과정에서 오픈하기 어려운데, 당선인 신분에서 보고 받아보니 광화문 이전은 시민들에게 재앙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추진도 간단치 않다. 과정이 몇 년 걸리다.
외교부 청사 이전 문제는 대부분 외국 대사관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쪽에 외교부 청사가 있어야 하는데 한번에 잡아서 옮기는 것도 어렵다. 비용도 전체 비용 합친 것보다 몇 배가 더 들다. 수시로 휴대폰이 안 터진다거나 전자기기 사용 지장 발생하거나 그런 일 발생 시, 여러 기업이나 금융 기관이나 이런 게 갑자기 몇 분 몇 초라도 그런 문제 생길 때,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 제가 당선인 신분으로 선거 끝나자마자 당선 확정되고 직후부터 보고 받았는데 광화문 이전은 불가능하단 생각을 했다.
-영빈관은 어떻게 되나.
△나중에 용산 공원 우리에게 반환되면 실제로 평택 기지 제공했기에 신속히 추진하면 빨리 반환받을 수 있다. 그쪽에 하나 워싱턴 블레어 하우스 건립하는 방안도 있다. 1년에 몇 번 안 쓴다. 지금 꼭 써야 한다면 시민공원이지만 청와대 영빈관, 컨벤션도 있다. 외국 귀빈 모실 일 있으면 공원을 개방하더라도 건물은 저녁에 국빈 만찬 행사할 때 쓸 수 있다.
-취임식까지 마치려면 현 정부 임기 중 진행돼야 한다. 현 정부와 얘기 됐나.
△오늘 발표 드리고 예비비 문제나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와 인수인계 업무의 하나라고 보고 협조 요청할 생각이다.
-5월 10일까지 이전 로드맵 구체적인 계획은 어떠한가? 용산 개발 영향 없나? 청와대 주변 거의 개발 안 되고 있는데 용산 영향은 없나?
△청와대 주변 개발 제한은 고궁들이 있는 경관 지역으로 한 개발제한이 있다. 사실상 저 뒤에 김신조가 넘어왔다. 뒤에 평창동까지 눈에 안 보이는 제한이 있는 걸로 안다. 그런 게 대부분 다 고궁 때문에 이뤄지는 경관 제한은 존중하나 그런 게 많이 풀어질 거라 예상된다. 국방부 합참 주변은 원래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제한 받고 있다. 그 제한에 따라 개발이 된 것이다. 신축 건물이나 아파트 신축이나 이런 게 제한 범위 내 해온 거다. 추가적인 제한은 없다.
-로드맵은.
△지금 공개하기 어려우나 시간상 원만히 협조되면 가능하리라 판단한다.
-국민과 소통 위해서 집무실 옮긴다고 시급한 건 경호 패러다임 바꾸는 것 같아. 이런 부분 검토했나.
△경호 기술이 상당히 첨단화돼 있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데 불편함 없도록 경호 체계 바꿔나갈 생각이다.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과 공간이 국민께서 공원에 산책 나와 얼마든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정신적 교감 자체가 중요하다. 내려와서 시민들과 만나는 행위도 중요하나 대통령 중심 국가 아니냐. 헌법 바뀌어서 총리가 그 역할 대신한다 해도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 정치인이 일하는 모습을 국민이 언제든지 지켜볼 수 있다는 자체가 중요하다. 노출돼 있다는 자체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훨씬 앞당길 수 있다.
-조감도 보면 청사를 통째로 다 쓰는 건지, 선거 과정에서 청와대 기능 축소하겠다 했는데 나머지 공간 어떻게 활용하나. 청와대가 우리나라 거주하는 대통령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 데 대통령실 이전하는 청사의 명칭 어떻게 사용할 건인가?
△여기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회의실 이런 거 빼고 나면 규모가 크진 않다. 청와대 비서동이 3개동인데 그거 합친 거보단 작을 것이다. 청와대 규모 수는 줄이고 민관 합동위의 사무국을 빨리 회의실을 만들어서 가급적 청와대 인원 줄이면서 외부 전문가들을 모실 계획이다. 전문가들이 경륜 있고 국가적인 어젠다 설정과 의사 설정 도움 줄 수 있는 분 많다. 그런 분들 자유롭게 정부 요인들과 함께 회의도 하고 의사결정 하는 데 도움 받고자 한다. 청와대 들어가면 공간의 지배를 받고 기존에 해오던 대로 될 수밖에 없지않느냐. 이 안에 아마 민관 합동위원회 많이 들어갈 것이다. 집무실 좋은 명칭 있으면 알려주시고 국민 공모를 해서 하겠다.
-새 집무실은 안보 취약점이 있다. 선거 과정서 소통 강조했는데 이 사안 여론 안 좋으면 철회할 것인가?
△제가 이건 선거 과정에서 광화문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청와대 나와서 국민께 돌려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다. 그 부분에 대해 많은 분이 좋게 생각하고 지지를 보내셨다. 이 부분을 여론 조사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정부를 담당할 사람의 자기 철학과 결단도 중요하다. 시기를 갖다가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두고 청와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본다. 국민들께서 ‘급한 거 아니냐’, ‘시간 보고 해야 하지 않느냐’는 우려를 알기 때문에 직접 나서서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한 것이다.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 청와대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자, 조선 총독부 때부터 100년 이상 써왔다. 이 장소는 국민께 돌려 드리고 국립공원화하는 게 맞다. 시간이 되면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서 근무하면 바쁜 일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
안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런 전시 작전과 국가 안보 문제를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참, 우리 동맹국인 주한 미군 평택 연합사 등 하고 있다. 지금 군사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관악산 벙커가 전쟁지휘소다. 합참이 거기로 이전하는 게 맞다. 국방부는 정책기관이다. 국가 안보 전시 지휘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다. 합참, 국방장관은 대통령의 군 통수 보좌관이다. 미국 펜타곤과 다르다. 장기적으론 국방부도 과천이나 넓은 장소를 잡아서 시설을 제대로 만들어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많은데 지금 제가 이것까지 설명하고 판단할 상황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