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뒷전]③"주민통제 충분…필요한 지자체 쓰도록 규제 풀자"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채 발행 규제를 풀어줬지만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니 실제 발행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더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선 지방채를 발행하는 지자체의 현직 기관장이 선거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최대한 발행을 안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물론 빚을 아예 내지 않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신용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선거에서 주민들이 지방채를 찍어 빚을 낸 자치단체장에게 표를 안준다는 건 결국 지방채 발행을 하지 말라는 주민들의 선택인 것이며 이것이 주민들의 인식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옳다 그르다 가치판단으로 재단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 연구위원은 지방체와 관련된 지방재정법 상 규제를 지금보다 더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채 규제를 풀어 지자체들이 재정을 방만하게 쓰도록 하자는 뜻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지방채 규제를 상당 부분 풀어도 현행 대의제 시스템 내에서 (주민들에 의해) 적절하게 민주적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올해 지방채를 찍은 서울시와 부산시처럼 꼭 필요한 지자체들은 빚을 내 쓸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을 더 편하게 해줘도 괜찮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지방채의 과도한 발행으로 지자체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는다는 일부 오해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지방채를 찍어도 금융기관이 곧바로 차입하는 경우는 절반도 안되며 상당 부분 중앙정부의 공자기금으로부터 꿔 와 민간에 싸게 주는 경우가 많다”며 “또한 미국과 달리 지자체가 파산하는 구조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국내 지자체들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보였다.

그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올해 교부세가 평균 0.5% 정도 감소하겠지만, 지자체들은 통상 연말까지 10% 정도 세수 여력을 남기고 예산을 짜기 때문에 현재의 지출이나 세입 상태로 봐서는 재정여건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앙정부의 경우 세수가 부족하면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지만, 지자체들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도록 중앙정부에 비해 늘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다.

다만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라고 전제한 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중앙정부가 8조원을 대면서 지자체들에게 20%를 넣으라는 보조사업으로 진행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만 없다면 지방재정이 크게 압박 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