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국토위, 부동산 대책·BMW 사태가 주요 이슈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순자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BMW 차량 화재 사고가 주된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종합부동세로 대표되는 보유세 인상 카드를 낸 것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발표한 9.13대책에 대해 “지난해 8.2대책의 부동산 규제일변도 정책 제2탄에 불과하며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시장을 뒤따라가기만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규제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대출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번 대책은 현재 벌어진 자산 양극화를 오히려 고정시키고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추석 연휴 직전인 20일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야당들에서는 혹평을 내놨다. 윤영석 한국당 대변인은 “수도권 30곳에 30만호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정부가 실질적으로는 서울에 1만호, 인천·경기에 2만 5000호 등 총 3만 5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10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 약 20만호를 공급하고 중소택지도 조성해 6만 5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불명확한 어음만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정부가 약속한대로 추후 30만호를 공급한다고 해도 해당 지역은 대부분 서울이 아니며, 최소 5년 후에나 분양이 시작돼 현재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을 잡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서울 집값이 폭등한 게 문제인데 서울대책은 없고 경기도 대책만 내놓은 꼴”이라고 꼬집었다.

야당들은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 국토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의 현실을 너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유세를 높이더라도 거래세를 낮춰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질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BMW차량 화재 사고는 국감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BMW의 자료 제출 거부와 원인 파악 미숙, 소비자 피해 보상 등에 대해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는 지난달 28일 BMW 회재 사고 관련 공청회를 열고 김효준 BMW 회장을 출석시켜 차량의 화재 원인과 해결 방안, 소비자 피해 보상에 대해 물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

특히 BMW에 대한 수사가 부품업체 등으로 까지 확대돼 있어 추가적인 문제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 여야 의원들은 김효준 회장이 ‘모르쇠’로 답변을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감 증인 출석을 기정사실화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국토위에서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론한 남북철도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잘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축소된 것에 대한 야당 측의 문제제기와 진에어 면허 유지 등도 주요 이슈도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