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편향적 나라사랑교육 근절…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 발족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보훈처가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를 1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위원장 지은희 정의기억재단 이사장)는 보훈정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과제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11일 발족된 자문기구다. 역사·법학·홍보 등 관련 민간전문가 13명으로 구성돼 보훈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과제와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3일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는 제 7차 회의를 통해 “지난 시기 국가보훈처는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해 보훈행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면서 “결국 조직의 위상이 추락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당시의 정황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이같은 권고를 국가보훈처가 수용함에 따라 발족한 이 위원회는 6개월간의 운영기간을 통해 과거 국가보훈처의 5·18 기념식 파행, 정치편향적 나라사랑교육, 보훈단체 불법행위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경위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는 이 내용을 검토해 국가보훈처에 권고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피우진 국가보훈처 처장은 “이번 위원회 출범을 통해서 과거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렸던 국가보훈처의 위법·부당행위의 사실관계를 낱낱이 파악해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가보훈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는 앞으로도 국가보훈처와의 협의를 통해 보훈의 가치 재정립,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체계 정비 등 혁신과제를 마련해 권고할 예정이다.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재임시절 ‘나라사랑 미술대회’에 참가한 학생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