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국방 “방어적 선형전투 → 공세적 종심기동 전투로 전환”
당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군이 표범처럼 날쌘 군대로 환골탈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고했다”며 “우리 군 주도의 공세적인 전쟁수행 개념이라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전쟁수행 개념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안전, 수도권의 안보를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대한 적의 공격이라든지, 핵·미사일 공격 같은 것들은 우리가 전면전으로 간주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240㎜ 방사포와 170㎜ 자주포, 122㎜ 방사포 등을 동원해 수도권을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핵·미사일로 공격한다면 전면전으로 간주해 북한을 공세적으로 응징하면서 전면전에 대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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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방어적 선형(線形)전투에서 공세적 종심 기동 전투로 전쟁 수행방식을 바꾸겠다”고 재확인바 있습니다.
◇작전개념 변화에 국산 M-SAM과 탄도탄레이더 사업 ‘안갯속’
문제는 이같은 우리 군의 전쟁수행 개념 변화로 그동안 북한 위협에 대응해 구축해 온 ‘한국형 3축 체계’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입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선제타격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체계(KMPR)를 의미합니다. 전쟁의 패러다임을 수비형에서 공격형으로 바꾸겠다는 송 장관의 의지에 따라 이들 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실제로 송 장관은 KAMD 전력의 핵심인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 ‘천궁’ 성능 개량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송 장관은 ‘하층 방어가 무슨 소용 있느냐. 공세적으로 가야 하니 패트리엇이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SAM 성능개량 사업은 항공기 요격 능력을 가진 기존 ‘천궁’ 체계를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항공기 요격용 천궁은 지난 3일 2017년 공군 방공유도탄 사격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해 실사격에서 약 4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함으로써 적 항공기에 대한 요격 능력을 입증한바 있습니다.
M-SAM의 요격 고도는 20~30km 정도로 패트리엇(PAC-3)과 일부 중첩됩니다. 적 유도탄 근처에서 터져 파편을 통해 무력화 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기존 PAC-2 패트리엇 체계를 PAC-3 체계로 성능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격고도 40km 이상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의 국내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은 M-SAM·L-SAM 실전배치와 PAC-3 성능 개량을 통해 주한미군 사드를 활용한 KAMD를 완성한다는 목표였습니다. 사드→L-SAM→패트리엇·M-SAM으로 이어지는 4층 방공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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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실시간으로 탐지·추적하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공군은 2곳의 충청권 감시대에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를 교대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500km 이상으로 해상 감시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시작된게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차 사업입니다.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따른 것으로, 성능요구조건(ROC)은 탐지거리 800km 이상으로 설정했습니다. 경상권과 전라권에 각 1기씩 배치해 북한 내륙 뿐 아니라 해상까지 탐지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2기의 신형 레이더를 2020년 이전에 공군에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이 역시 송 장관의 재검토 지시로 묘연해진 상황입니다.
◇킬체인 무용론도…“성공확률 최대 2.64% 불과”
군의 작전 개념 변화에 따라 이같은 KAMD 사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는가 하면 선제타격체계인 킬체인 무용론도 제기됐습니다. 킬체인(Kill Chain)은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포착해 이를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체계입니다. 북한의 도발 징후를 미리 탐지해 이를 선제 타격한다는 구상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게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장영근 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는 지난 1일 열린 ‘항공우주력 국제학술대회’에서 “북한의 종심지역에 있는 이동식 발사대를 선제타격하기 위해 (군이 보유를 추진하고 있는 5기의 위성을 이용한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하나의 이동식 발사대만을 가정하더라도 임무 성공 확률은 0.12~2.6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다수의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여러 지역에서 발사 준비를 할 경우 킬체인 작전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장 교수는 “사전 탐지가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위성이 수백 개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다”면서 “급박한 상황에서 위성이 탐지한 영상정보를 1~2분 안에 판독해야 하지만 상당히 한계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정찰위성 뿐만 아니라 250km 내 이동식 표적까지 탐지할 수 있는 ‘조인트 스타즈’(Joint Surveillance Target Attack Radar System) 등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킬체인과 KAMD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우리 군의 방위력 증강 사업은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 구축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장사정포와 갱도를 타격하기 위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KTSSM)와 고위력 탄두를 장착한 현무 미사일 등의 전력이 핵심입니다. 이른바 참수작전 부대로 알려진 ‘특임여단’도 이에 해당됩니다.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전력의 우선순위까지를 포함한 국방개혁안을 마련해 내년 초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국방개혁안이 확정되면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방향에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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