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상황실 41% 내진설계 '구멍'..서울·경주인근 취약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진 발생 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국 지자체 종합상황실 10곳 중 4곳이 내진설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경주 인근과 인구가 많은 서울 지역 등이 지자체 평균치를 밑돌았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268곳 중 내진확보된 곳은 158곳으로 내진율은 59%(올해 기준)에 그쳤다. 나머지 41%(110곳)는 내진 보강이 필요해 지진에 취약했다.

지역별 내진율은 제주 25%, 전남 29.2%, 강원 45% 순으로 낮았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경주 부근의 내진율의 경우 울산은 57.1%, 경북은 48.0%였고 서울도 51.5%로 지자체 평균 내진율에 못 미쳤다. 중앙부처가 몰려 있는 세종시만 유일하게 내진율이 100%였다.

이는 대다수 지자체가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다. 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17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안전상황실을 내진설계가 되거나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한다.

박 의원은 “사후약방문식의 안전 대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민안전처를 만들었지만 사후약방문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재난발생 시 전체상황을 관리통제해야 하는 종합상황실조차 내진설계를 갖추지 못한 것은 정부의 안전 의식이 불감을 넘어선 무능 수준으로 시급하게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안전처 고위관계자는 내진율 현황과 관련해 “지자체별로 상황실 관련 내진설계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안전처도 독촉을 하고 있고 지자체도 내진보강을 하는 과정이다. 내진보강을 안 했다기보다는 아직 다 못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전국 지자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 내진설계 현황.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자체는 내진율이 전국 평균치 이하다. 최근 지진이 발생한 경주 인근 울산도 평균치 이하 내진율을 기록했다.(출처=국민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