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규제 기요틴 과제 채택 오류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정수영 기자I 2015.05.10 11:00:0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오는 13일 대규모 항의집회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에 대한 종합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규제 기요틴’ 과제 채택에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규모 복합공사 대상을 3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하는 것은 한 쪽(전문건설업계)에선 규제 완화지만, 다른 쪽(종합건설업계)에선 또 다른 규제로 받아들여져 사실상 규제 기요틴(단두대)이라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8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가 전문업계의 일방적 주장만 수용해 규제 기요틴 과제로 채택함에 따라 근본적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정내삼 대한건설협회 부회장은 “소규모 복합공사로 업역을 잠식당한 종합업계는 이번 정부 계획이 확정될 경우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된다”며 “한 쪽의 생존권을 박탈해 가면서까지 추진하는 정책을 어떻게 규제 완화라고 할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소규모 복합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공사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복합공사는 관리가 필요해 종합건설사만 수주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종목의 복합적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전문건설사도 수주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소규모 복합공사를 1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가능케 한다며 규제 완화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종합건설사 입장에서는 전체 수주 물량의 78.8%나 되는 시장을 내줘야 할 판이어서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 강화라고 보고 있다.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그 만큼 사업 영역이 확대되는 셈이다.

정부의 규제 기요틴 정책 과제 선정을 놓고 불협화음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 기요틴 과제에 포함해 입법예고 절차까지 마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추진이 무산됐다. 석유 이동 판매 허용이 목적이었지만 가짜 석유 증가를 우려한 시장의 반대로 규제 기요틴 과제에서 삭제된 것이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 한 보건복지부의 규제 기요틴 정책 과제도 대한의사협회의 강한 반대에 부딪쳤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규제 기요틴 정책에 맞서 지난 1월 단식 돌입에 들어가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소속 회원사들도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계획을 규제 기요틴에 포함시킨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오는 13일에는 세종정부청사에서, 19일은 국회 앞에서 회원사들이 대거 참여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정내삼 부회장은 “소규모 복합공사를 이런 식으로 개방하는 것보다 차라리 정부가 2009년 입법예고했다가 전문업계 반발로 무산된 ‘종합·전문업체간 업역 제한’을 전면 철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