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관계장관간담회 등을 통해 관계부처간 협의한 결과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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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제 개편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진행된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에서 기업 투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키로 하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복합리조트, 의료관광, 유헬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책금융기관 기능을 재정립키로 했다.
현 부총리는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제도와 환경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규제 절차도 간소화·투명화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 확충 ▲근로시간 단축 ▲청년취업 지원 ▲중소기어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여성일자리 확충 등 5대 핵심과제를 하반기 집중 추진한다.
현 부총리는 “고용률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조기에 마련해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날 경제장관회의에 앞서 제1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하반기 경제회복에 특화해 정책을 구체화하고 기존 정책의 집행·점검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둔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는 향후 격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전에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