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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유로존 경제, 결국 정치가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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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훈 기자I 2012.02.22 09: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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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대선, 신재정협약 체결 대형 변수
獨, 사르코지 재선을 안전카드로 여겨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파국으로 치닫는 듯했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가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합의로 한시름 놓게 됐다. 하지만 각종 변수를 고려할 때 안심하긴 이르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 무엇보다 프랑스 대선을 비롯한 정치적 변수들이 향후 유로존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사진 왼쪽)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몇 개월간 유로존 위기를 잠재우는데 유럽 정치권의 활약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내놨다.

마리오 드라기 총재 취임 후 유럽중앙은행(ECB)이 작년 말부터 실시한 장기대출프로그램(LTRO)과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 퇴진 후 마리오 몬티 총리의 취임, 그리스와 유로존의 양보를 통한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합의 등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재정불량국들의 국채 수익률 급등으로 존폐마저 우려됐던 유로존의 미래에 대해 시장의 인식이 호전됐다는 설명이다.

FT는 그러나 유로존의 양대 기둥으로 자리 잡은 독일과 프랑스의 정치적 상황 변화는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중심에는 프랑스 대선이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로존 재정위기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각국 정부의 무책임하고 서투른 재정정책을 들고 있다. 양국은 이를 감안해 신(新) 재정협약을 체결을 서두르는 상황. 신 재정협약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회원국에 대한 재정 통제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문제는 프랑스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다. 유로존 위기 속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끈끈한 동지애를 다져 온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신 재정협약 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오는 4월 대통령선거에서 그의 재선은 불투명하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사르코지를 큰 격차로 앞서고 있는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대선 후보는 "신 재정협약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내용을 거의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각종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올랑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신 재정협약의 대폭의 수정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지만, 메르켈 총리는 더 안전한 카드인 사르코지의 재선을 희망하고 있다. 최근 사르코지의 선거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도 이 같은 포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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