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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 5월로 연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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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욱 기자I 2011.04.24 16: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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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의견 엇갈려 결론 아직 못내
저축은행 청문회로 `변양호 신드롬`도 부각

[이데일리 좌동욱 기자]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다음달로 연기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를 연계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도 5월로 미뤄지게 됐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4일 외환은행의 수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들을 아직 보고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아직 심사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는 27일 예정된 금융위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법률 자문 의견들을 취합·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새롭게 제기된 의혹 등을 포함해 사실 관계를 따져볼 것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안건은 9명의 금융위원회 멤버 중 당연직 위원인 권혁세 금감원장이 부의한다.

앞서 이달초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4월중에는 해야 하지 않는가 싶다"고 밝혀, 이달 중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됐었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률자문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기때문이다. 또 지난 20~21일 열린 저축은행 청문회 준비로 금융당국이 법률 쟁점들을 세세하게 따져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과 청문회를 계기로 소위 `변양호 신드롬`에 대한 관료들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도 심사 일정을 지연시키는 요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6일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직전 대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리자, 법무법인들의 법률자문 의견을 검토한 후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었다.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지난해 11월 체결한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SPA)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오는 5월24일까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양측은 SPA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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