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증시 '관찰대상국' 지정은 피해(종합)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했다. 2002년 9월 관찰대상국에 들어간 이후 ‘3전4기’만의 성과다. 외국인 투자가 쉽게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했던 게 주효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런던 증권거래소 산하 WGBI를 관리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8일(현지시간) 한국의 시장 접근성 수준을 1단계에서 2단계로 재분류하고, 한국을 2025년 11월부터 WGBI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채는 시장가치 가중치 기준으로 WGBI의 2.22%를 차지할 전망이다.

그간 FTSE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접근에 불편함에 있다는 이유로 1등급을 유지했는데, 이번에 2단계로 상향조정하면서 한국은 WGBI편입을 위한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

FTSE 러셀은 국채 발행 규모, 국가신용등급, 시장 접근성 등을 따져 통상 3월과 9월 WGBI 편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발행잔액 액면가 기준 500억달러 이상 △신용등급이 S&P기준 A-이상 △시장접근성 2단계 이상 등 요건이 만족해야 한다. 한국은 지난 2022년 9월 WGBI에 관찰대상국으로 이름을 올렸고, 이후 조기 편입을 기대했지만 세차례 불발된 이후 2년 만에 편입에 성공했다.

우리 정부는 시장 접근성 수준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시장 접근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제도 개선을 했다. 2023년 1월부터 외국인 국채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시행했고, 외국인투자자 등록제(IRC)도 지난해 12월 폐지했다.

올해 7월에는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및 개장시장을 연장(09:00~15:30→09:00~익일 02:0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단행했다. 또 지난 6월에는 외국인투자자가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을 통해 간편하게 국채 투자가 가능하도록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의 국채통합계좌를 개통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의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없이 국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지수 편입을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했고, WGBI에 편입이 가능해졌다.

FTSE러셀의 채권·통화 및 워낮재지수 정책책임자닌 니키 스테파넬리는 “지난 2년간 한국 시장 당국이 시행한 자본시장 개혁과 엄격한 접근성 기준을 달성하는 데 있어 그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왔다”며 “한국 국채 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를 확대하고 장려하려는 한국 시장 당국의 노력에 축하를 보낸다”고 언급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년간 한국 정부는 국내외 투자자들을 위한 자본시장 강화를 위한 일련의 이니셔티브를 발표했고, 현재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면서 “FTSE러셀의 결정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는 내년 11월부터 원활한 지수 편입을 위해 시장 참여자들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국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국채지수는 25개 주요국 국채들이 편입돼 있는 선진 채권지수로 자금 규모만 2조 50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이다. 한국이 WGBI에 편입될 경우, WGBI 추종자금을 중심으로 90조원 가량이 외국인 국채 투자가 유입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WGBI의 경우 대체로 패시브 투자자들이 추종하는데, 외국인의 채권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서 장기적으로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국고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도 덜 수 있다. 달러 유입으로 환율도 안정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한국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 국내 주식시장은 FTSE러셀로부터 ‘관찰대상국’ 지정을 피하면서 ‘선진시장’ 지위를 간신히 유지했다. 한국은 2009년부터 ‘선진시장’에 편입됐지만, 지난해 11월부터 국내에서 전면 금지된 공매도 때문에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관찰 대상국에 지정된다고 해서 당장 강등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 지적 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선진시장에서 선진신흥시장으로 지위가 내려갈 수 있다.

FTSE러셀은 한국을 ‘관찰대상국’에 지정하진 않았지만 경고성 멘트를 던졌다. FTSE 러셀은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은 국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주식 차입 시스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시장 유동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금융당국이 규제를 수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세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며 “내년 3월 공매도 금지 해제가 신속하게 달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