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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에서는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전관 카르텔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과 LH의 관리 부실, 입주민 안전 대책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앞서 LH가 발주한 공공 아파트에서 전단보강근(철근)이 빠진 단지가 상당수 발견됐고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등으로 LH의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에 따르면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검단 아파트에서 미인증 순환골재를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저하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17개 주거동 가운데 3개 동이 재건축 아파트 수준인 안전성 평가 ‘D등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3년 전 검단아파트 설계 단계에서 ‘무너짐 등 위험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LH와 설계사 조치 결과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LH 전관 카르텔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LH가 전관 업체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설계와 감리 부실 등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이한준 LH 사장을 상대로 전관 카르텔 혁파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에 따르면 LH는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3년간 77건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계약 방식은 경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정업체와 발주처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들 업체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한 금액은 2335억원이나 된다.
또 민주당 허영 의원에 따르면 철근이 누락된 LH 발주 아파트 20개 단지 중 10개 단지 설계에 전관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LH 외에도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을 대상으로 이날 국감이 실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