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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이 국회 위에 군림한다고 착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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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기자I 2022.04.09 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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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관련 검찰 집단행동에 비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안하무인” 지적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해 검찰이 집단 반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날 오후 홍서윤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느냐”고 지적하며, “검찰의 집단행동은 수사권 분리를 재촉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정당한 입법 활동에 국가기관이 집단행동에 나서도 되는 것인지 의아하다”면서 “검찰은 예외라고 여기는 것이라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안하무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앞장서서 고검장 회의에 이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조직 전체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김오수 검찰총장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다.

홍 대변인은 “검찰이 국회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수사권을 분리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굴지만 본질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에 손대지 말라는 겁박”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법사위 사보임’을 두고 검수완박 강행처리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으로 해석하는 데 대해서도 “정치쇼”라고 일축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법사위 소속 박성준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옮기고 자당 출신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하는 사·보임을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염두에 둔 ‘꼼수 사·보임’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사보임은 당적의 변동 등으로 인해 법사위와 기재위의 비정상적인 구성 비율을 다시 정상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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