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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 세상 실현 앞당긴다′…경기도, 올해 노동정책 시행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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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I 2021.04.23 08: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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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생계 및 고용안정 제고를 위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또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노동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

경기도는 지난 5~9일 진행한 ‘경기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기도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확정,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도의 노동정책은 노동자의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뒀다.

지난해 11월 열린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사진=경기도 제공)
이에 따라 올 한 해 동안 △노동분권 강화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권익 보호 및 강화 △노동 거버넌스의 5대 추진전략 118개 단위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도는 도는 현장중심의 근로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안전사고 예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앙-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 공유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8월까지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을 도출해 국회, 고용노동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법 개정 등에 앞장 설 예정이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에 대해 보상하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해 생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이는 모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산업재해예방 안전관리 점검반인 ‘노동안전지킴이’를 2020년 10명에서 2021년에는 31개 시·군 104명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사각 지대를 최소화한다. 35개 소방관서 소방패트롤팀 109명을 활용해 무허가대형 공사장의 무허가 위험물 단속에도 나선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민선7기 경기도는 ‘근로’라는 표현대신 노동자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노동’을 중시하며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몫을 보장받게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올 한해 노사 협력과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밀착형 노동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 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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