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정당 블랙홀]전문가 진단 "21대 국회서 선거법 개정할 것"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21대 국회에서 비례위성정당 해결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논의할 것이다”

전문가들이 비례위성정당이란 꼼수를 낳은 선거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폐지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거대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더이상 현재 상황을 원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소수정당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거대정당들의 힘으로 선거법을 개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사진=뉴시스)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19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해봐서 아니다 싶으면 큰 정당들이 당연히 바꿀 것”이라며 “민주당도 처음부터 탐탁지 않아 했고, 통합당은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개정안을 유지하고자)주장해봤자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도 “정의당 등 진보정당이 입성하면 오히려 연동형을 확대하자고 주장할 것”이라면서도 “여야가 책임론을 갖고 공방을 벌이겠지만 선거법 개정안을 무위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당에서 탄핵 얘기도 나오고 의석도 다수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한 포석으로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썼지만 정치도의상 옳지 않다”고 평가했다.

선거법 개정안 통과 후 통합당은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출범했으며 민주당은 최근 비례연합정당 ‘시민을 위하여’에 합류했다. 국민의당은 지역구를 포기하고 비례대표 후보만 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비례정당 난립에 대한 책임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홍 교수는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며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며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난 후 비례정당인 ‘시민을 위하여’와 손

최영일 시사평론가(사진=최영일 시사평론가)

을 잡은 것을 두고 비판한 것이다. 최 평론가는 “민주당 책임도 있고, 통합당 책임도 있다. 4+1 협의체 책임도 있다”며 참여정당 모두의 책임으로 돌렸다.

앞으로 선거법 개정안은 의석수 확대가 과제라는 관측이다. 최 평론가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석폐율도 적용하고 사표를 최대한 방지하는 구조로 가려면 의석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며 “문제는 국민들이 단 한 석도 느는걸 원치 않는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보좌관 축소와 세비 삭감 등 특혜를 내려놓고 의석수가 늘어도 총 예산은 300명을 집행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해야 한다”며 “이러면 찬반 여론이 생기면서 여론화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적정 의석수를 500명으로 내다봤다. 최 평론가는 “스페인은 국민 수가 6000만명 정도인데 의원은 500명을 조금 넘는다”며 “우리나라는 500명쯤 돼야 국제표준에 맞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