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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중섭 기자]평가과정이나 기준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비판 받아온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부모의 지위나 수상실적 등 기재 금지항목을 자기소개서나 학생부에 기재하거나 편법으로 작성한 사례가 적발됐다. 학종 평가를 위해 고등학교가 대학에 제공하는 고교별 정보인 `고교 프로파일`도 금지 사항을 편법 기재하는 통로로 활용됐다.
비교과 영역의 기재 금지항목이 점차 확대됐지만 여전히 학종에서 외부 요소의 개입이 다양한 경로로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교육부는 추가조사와 특정감사를 통해 필요할 경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학생부·고교 프로파일에 기재 금지사항 편법기재
5일 교육부가 발표한 13개 대학 대상의 학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종 서류로 제출되는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에서 부모의 지위 등 외부 요소가 포함되거나 편법 기재된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자소서·추천서 기재금지 사항은 △공인어학성적 △교과 관련 교외수상실적 △해외 어학연수 △발명 특허 △논문·도서출간 △해외활동 △인증 취득 △출신 고교·부모 실명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다.
하지만 지난해 진행된 2019학년도 입시에서 총 17만6000여명 중 자소서(238건)·추천서(128건) 기재금지 위반 사례가 총 366건 적발됐으며 대부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담은 내용(자소서 214건·추천서 108건)이었다.
위반 사항이 아닌 편법·변칙적 기재도 확인됐다. “한국수학올림피아드,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에 도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라는 식으로 직접적인 수상실적은 적지 않으면서도 수상을 암시하거나 “저는 어릴 적부터 작은 기업을 경영하시는 아버지와”라고 기재해 부모 실명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그럼에도 일부 대학들은 자소서 기재금지 위반 사례에 대해 감점이나 부적격 판정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천서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자소서 표절 의심 사례 또한 228건 적발됐다. 2019학년도 입시 기준으로 B수준 (유사도 5~30%)은 205건, C수준(유사도 30% 이상)은 23건이었다. A대학에서는 자소서 표절자에 대해 부적격·감점 등을 명확히 처분하지 않고 평가 위원에게 관련 정보 제공해 3년간 8명의 표절자가 합격하는 사례도 있었다.
자기소개서나 추천서가 아닌 학생부에서도 금지항목을 기재하거나 고의로 편법 작성한 사례가 드러났다. 학생이 참여한 교외 경시대회명과 수상실적을 별도 목록화 해 기재한 고등학교가 있는가 하면 “봉사단체에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자동차 도어 제어장치와 복합 사중창 특허를 출원했다”는 식의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한 고등학교도 있었다.
학생부 기재 금지사항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2019) △논문 등재·도서 출간(2014) △발명·특허(2013) △교외 경시대회(2012) △해외(봉사)활동·공인어학시험(2011) △교외상·인증취득 및 개인주관 체험학습(2010)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개 대학 모두 학생부 기재금지 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별도의 불이익 처분마저 없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 기재주체는 교사로서 교사의 잘못으로 학생의 평가에 불이익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비교과 개선 절감…사안 고려해 추가조사·특정감사 진행
고교별 프로파일이 학생부 기재 금지항목을 대학에 간접 제공하는 통로로 쓰인 사실도 확인됐다. 고교별 프로파일이란 대학이 학생 선발 과정에서 각 고교별 교육과정과 환경·여건 등을 고려해 평가할 수 있게끔 각 고등학교가 대학에 제공하는 자료다.
일부 고교들은 프로파일을 통해 과거 대학 진학실적을 포함시키거나 자소서·추천서와 학생부 기재금지 항목에 대한 정보를 간접 제공했다. 모의고사 성적을 첨부하면서 모의고사 성적 대비 내신 등급이 낮다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과과정별 내신성적 분포 자료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기재가 금지된 논문 활동에 대해서도 대학 교수와의 연구·소논문 작성(Research&Education) 활동에 참여한 학생 명단을 제공하는 편법을 썼다. 공인어학시험 성적도 기재할 수 없지만 어학성적에 따라 교내 상을 준 뒤 수상자 명단을 프로파일에 담았다.
교직원 자녀의 합격률이 전체 합격률의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부모찬스’를 의심할 만한 정황도 나왔다. 최근 4년간 13개 대학 수시에 교직원 자녀가 지원한 사례는 총 1826건이었으며 이중 합격은 255건으로 14%의 합격률을 보였다. B대학의 경우 4년간 교직원 자녀 122명 지원해 무려 32명이 합격(26.2%)했다. 전체 수시 지원자(173만1967명)의 합격률은 5.6%(9만7836명)에 불과했다.
특히 교수가 소속된 학과(학부)에 자녀가 합격한 사례는 총 33건(13개대 4년간)이었지만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직원 자녀 합격 사례의 경우 회피·제척은 이뤄졌으나 향후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소서와 추천서, 학생부 등 학종 비교과 영역에서 기재 위반 사례와 프로파일을 통한 편법 기재 등이 드러나자 교육부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추가조사나 특정감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학생부 기재금지를 위반하거나 고교프로파일 내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고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깜깜이 전형이 되고 있는 학종의 비교과 영역에 대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절감한다”며 “평가기준과 배점 등을 사전공개 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 비교과 영역을 객관화·정량화하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고 제도개선 사항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