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논평]"양승태처럼 서영교도 적폐" 거대양당 침묵 속 野 공세

국회 의원회관 서영교 의원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구속되자 여야는 일제히 논평을 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양 대법원장의 구속을 “당연한 결정”이라고 치켜세운 가운데 민주평화당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문정선 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법농단의 양승태가 적폐면 재판을 청탁한 서영교도 적폐”라며 “이를 관행으로 덮으려는 정부 여당의 시도 역시 적폐다. 남의 허물은 들추면서 내 허물은 덮는 정부 여당의 이중잣대 역시 적폐”라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원을 받아 관행적으로 해왔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한 얘기다. 박영선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서 의원을 감싸기도 했다.

문 대변인은 이틀 전인 22일에도 “양승태가 반헌법적이면 서영교도 반헌법적”이라며 “관행이라는 것음 사법개혁을 비리의원 하나와 맞바꾸겠다는 한심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평화당의 논평은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침묵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한국당 역시 재판 청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다. ‘서영교’가 등장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2차 공소장에 노철래·이군현 전 한국당 의원과 익명의 한국당 현역 의원이 등장한다.

이군현, 조철래 전 의원에 대해서도 문 대변인은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자유한국당의 망발도 후안무치”라며 “재판청탁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썩은 정당이 바로 한국당”이라고 힐난했다.

문 대변인은 “민주당과 한국당은 재판청탁이란 사법농단을 자행하고도 최소한의 죄의식조차 없다”며 “더불어한국당의 적대적공생, 더불어적폐”라고 비꼬았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도 서영교 의원의 채판 청탁 의혹을 두고 공세에 나섰다. 바른미래당은 24일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특별위’를 출범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서 확인됐듯, 정의 실현에서 누구도 예외는 있을 수 없다”며 “사법농단 와중에 벌어진 국회 일부의 재판청탁도 마찬가지다. 재판을 거래한 대법원장도 처벌받는데 재판을 청탁한 국회의원이 무사하다면, 국회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