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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핵협정 파기 여부 8일 발표"..北美회담 영향 촉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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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기자I 2018.05.08 07: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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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통해 직접 예고..현재로선 '파기'에 무게
어떤 식으로든 북·미 정상회담에 영향 미칠 듯

사진=AP연합뉴스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내일 오후 2시(한국시간 9일 오전 3시) 백악관에서 이란핵협정에 대한 나의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취임 이후 이란핵협정을 줄곧 “사상 최악의 협정”이라고 비난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핵협정 파기 여부를 드디어 판가름내는 것이다. 이란 핵협정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의 선례로 평가받는 만큼 향후 북·미 정상회담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이란핵협정은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 때인 2015년 미국을 비롯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과 러시아 등 6개국이 이란과 체결한 것으로,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6개국이 이란의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은 백악관이 90일마다 이란의 핵협정 준수 여부를 평가, 미 의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면제 연장을 결정할 수 있게 한 이른바 ‘코커-카딘법’을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제재 유예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이란 핵협정은 파기 수순으로 들어가게 된다.

현재로선 파기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사상 최악의 협정”이라며 “협정 개정이 안 되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올해 1월 제재 유예기간을 연장해주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못 박았다. 이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매우 나쁜 이란핵협상 과정에서 존 케리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무장관)가 보여줬던 불법적이고 은밀한 외교는 미국에 필요치 않다”며 이란핵협정을 비난했다.

문제는 미국이 이란핵협정에서 탈퇴할 경우 ‘군사적 충돌’은 물론 ‘전쟁’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란과 크고 작은 군사적 마찰을 일으킨 이스라엘은 2015년 핵협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미국이 핵 합의를 탈퇴하는 즉시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후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물론 이스라엘도 정조준하고 있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중동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유럽 국가들이 양국 간 막판 중재에 들어갔다. 미국을 방문 중인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기존 핵 협정을 유지해야 이란의 핵 개발 계획을 제한하고 이란의 중동 내 공격적인 행동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준다”며 협정 유지를 강조했다. 협정 참가국인 E3(영국·프랑스·독일)은 미국의 탈퇴에 따른 서방의 외교 신뢰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2025년 종료 예정인 핵 협정을 연장하는 한편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도 제한한다는 규정을 넣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있고, 이란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란핵협정 파기 여부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한반도 상황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정권에 따라 약속을 번복할 수 있음을 바로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제원자력기구(IAEA)까지 이란이 핵협정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이란핵협정 파기는 별개라는 입장을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핵협정 파기 여부 움직임을 예의주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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