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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로또의 인터넷 판매를 위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다”며 “거기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면 하반기부터는 로또 인터넷 상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법무협회에 실제 로또 인터넷 판매의 장·단점 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맡겼다. 이 보고서가 다음달 마무리되는 만큼 상품 출시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미 이를 위한 법 개정은 완료한 상태다. 작년 3월 국회에서는 로또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도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복권에 인터넷 판매 로또를 추가하는 법 시행령 개정을 마쳤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하는 복권 상품 총 12종 중 인터넷 신용카드 구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스피드키노·메가빙고·파워볼 등 전자복권 7종뿐이다. 로또는 정부가 정한 복권방에서 현금으로만 사야 한다. 정부는 국내 전체 복권 판매액의 92%(작년 상반기 기준)를 차지하는 로또의 인터넷·모바일 신용카드 판매가 가능해지면 이용자 편의가 높아지고 구매층도 확대돼 복권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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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인터넷 상품을 출시하려면 최종적으로 기재부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복권위(총 21명)는 기재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부위원 9명과 교수·회계사·언론인 등 민간위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안건이 통과하려면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여지는 있다. 국민의 사행 심리를 부추기고 기존 로또 판매점이 매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서다. 정부가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우선 계약을 맺는 로또 판매점은 작년 9월 6822개소에서 올해 7562개소 수준으로 많이 늘어난 상태다. 그러자 정부 관계자는 “복권과 유사한 ‘스포츠토토’의 경우 전체 판매량 중 인터넷 판매 비중이 10% 내외에 불과하다”며 “인터넷 로또 상품도 기존 오프라인 판매 수요를 잠식하기보다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