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지 코리아] 도쿄 지검 특수부에서 배워라

- “국민의 눈으로 보려면 검찰은 배고파야 한다”

- 다나카 전 총리 수뢰 협의 수사

- 정치권 압력에도 6개월만에 구속

- ‘살아있는 전설’ 동경 지검 특수부 교훈 남겨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명예를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주 거론되는 것은 일본 ‘동경지검 특수부’다.

일본 검찰도 과거 ‘권력의 시녀’ 소리를 들었다. 동경지검 특수부는 1950년 5월 출범했다. 거액의 검은 돈이 오가는 정경유착과 권력형 비리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힘을 거스르기엔 역부족이었다. 1954년 조선업계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둘러싸고 정계 수뇌부와 재계가 야합한 ‘조선의혹 사건’은 사토 에이사쿠 당시 자유당 간사장의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됐다. 내각의 압력에 굴복해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발동한 결과였디. 당시 일본 검사들은 “오늘은 검찰 치욕의 날”이라며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진다.

그 후 일본 검찰은 22년 동안 와신상담했다. 동경지검 특수부는 지난 1976년 7월 미국 록히드사로부터 재임 중 5억엔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다나카 카쿠에이 전 총리를 겨냥했다. 다나카 전 총리는 집권 자민당 최대 파벌의 리더였다.

다나카 전 총리가 수사선상에 포착되면서 정치권의 압력이 거세졌지만, 젊은 검사들로 구성된 수사팀은 수사 개시 6개월 만에 다나카를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다나카 전 총리는 구속영장이 집행되자 “동경지검 특수부의 수사가 완벽하다는것은 오래전부터 들어왔다. 또 특수부가 수사한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본인은 불법자금을 받은 일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다카세 레지 동경지검 검사정(검사장)은 “돈을 받은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수갑을 채웠다.

동경지검 특수부 출신으로 1980년대에 검찰총장을 지낸 이토 시게키는 당시 상황에 대해 “검찰은 늘 배 고프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사회를 감시하는 날카로운 눈을 잃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마음에서 매와 같은 날카로운 눈으로 사회의 움직임, 경제의 흐름 등을 응시할 때에 검찰이 맞붙어 싸워야 할 거악의 희미한 윤곽이 떠오를 것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 권력에 눌려있던 검찰의 위상은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 검찰의 추상같은 법 집행 전통은 1980년대 다케시타 정권의 붕괴를 가져온 ‘리쿠르트 사건’, 1990년대 가네마루 자민당 부총재를 구속시켜 30여년간의 자민당 장기집권에 막을 내리게 한 ‘사가와규빈 사건’ 등으로 이어졌다.

동경지검 특수부에는 확고한 수사원칙이 있다. 엄정수사, 권력과 정치로부터 완전 독립, 지위 고하를 막론한 위법자 엄벌주의 등이다. 대한민국 검찰과는 여러모로 다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언급하면서 “이번 수사는 검찰에게도 큰 기회이다. 그동안의 오명을 벗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 동경지검 특수부는 다나카 전 총리를 ‘록히드 사건’의 배후로 지목해 체포, 구속했다. 결국 다나카 전 총리는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검찰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검찰 내 최고인 재들이 모이는 곳이기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