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요건 충족 대기업 총수 5명…안전범죄·추징금 미납자는 제외

[이데일리 성문재 하지나 조용석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CJ측은 이 회장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재상고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회장이 징역형(2년6월) 집행 가능성을 무릅쓰고 재상고를 포기한 것은 광복절 특별사면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언급하면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거론한 만큼 어느 때보다 광범위한 사면대상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법무부는 현재 2명이 공석인 사면위원회 위원을 새로 위촉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사면 준비작업에 나섰다.

◇ 법무부 특사 준비작업 본격화

앞서 박 대통령은 된 지난 두 차례의 사면에서는 정치인과 경제인의 사면을 최소화한 바 있다. 대통령 선거 당시 비리로 인해 처벌받는 유력인사들의 특사를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2014년 1월 첫 사면에서는 기업인과 정치인의 사면이 배제됐고, 2015년 광복 70주년 사면에서는 주요 경제인 14명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재벌 총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1명에 그쳤다.

특별사면은 헌법으로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실무 작업은 법무부가 맡는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취합한 사면 검토명단은 먼저 법무부 산하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의 심사와 의결을 통과해야 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면심사위는 김 장관을 포함해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 장관과 이창재 법무부 차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윤웅걸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4명이 내부위원이며 배병일 영남대 교수, 박창일 전 건양대 의료원 원장, 김수진 변호사 등 3명이 외부위원이다. 현재 2명의 외부위원은 공석이다. 법무부는 사면심사위 개최 전에 외부위원 2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가 추려낸 명단은 국무회의를 거친 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종 공포한다.

◇ 재계 김승연·최재원·구본상 등 거론

이번에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대기업 경영인은 10여명 정도이나 실제 특사요건을 충족하는 인사는 소수다. 정부는 작년 특별사면 당시 △현 정부 출범 이후 비리사범 △최근 6개월 내 형이 확정된 자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벌금·추징금 미납자 △뇌물·안전범죄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은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 최 부회장은 2012년 1월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액을 전액 변상했고, 최 부회장은 이미 형기를 90% 이상 채워 10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은 집행유예 중이어서 등기이사 등재가 불가능해 대외 활동 뿐 아니라 회사 경영을 직접 챙기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10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과 집행유예 중인 담철곤 오리온 회장 정도가 이번 광복절 특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최고경영자의 책임경영과 대규모 투자의 빠른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인 특별사면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권 경제인 특사 두고 온도차

정부의 8.15 광복절 특사에 대해 정치권은 대체로 우호적인 입장이다. 다만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온도차가 있다.

김명연 새누리당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될 것이다.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경제인과 재벌을 풀어주는 방식, 그리고 자당의 권력구조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방식의 특사라면 국민이 동의할 리 없고 그건 사면권의 남용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인 주승용 의원 또한 “현대판 장발장으로 일컬어지는 ‘생계형 범죄자’부터 따뜻하게 살펴야 한다”면서 “국민이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씁쓸함을 느끼지 않도록 재벌총수를 위한 특별사면이 아니라 온 국민이 화합하고 재기의 기회를 꿈꿀 수 있는 광복절 특별사면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인사 중에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상득 전 국회의원, 정봉주 전 국회의원, 홍사덕 전 국회의원 등이 특사 대상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