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민의료비 증가율 OECD 3배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일반 가정에서 느끼는 국민의료비 부담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수준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만, 증가율은 OECD 평균대비3배나 높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국민의료비 증가 현황과 시사점’(정미야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의료비는 OECD 회원국 평균인 3484달러보다 34% 낮은 2291달러 수준이다.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OECD, Health Data, 2014)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실질증가율은 4.9%로 OECD 평균(1.6%)의 3배가 넘는다.

OECD 회원국 중 2012년 기준 국민의료비 실질증가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멕시코(8.5%)와 칠레(6.5%) 정도이다.

또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에서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편이다.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OECD, Health Data, 2014)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54.5%)은 OECD 평균(72.3%)에 비해 17.8%포인트 낮았다.

정미야 조사관은 “상대적으로 국민의료비에서 민간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실질증가율이 높은 만큼) 향후 국민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정 조사관은 “국민의료비 가계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공공재원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공적 의료보험 체계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험급여의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함께 적절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진료비 지불보상 방식의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