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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골 휘는 전공의들`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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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승현 기자I 2012.07.15 12: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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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2000만원대 급여 5000시간 이상 근무` 허다
의료사고 무방비 노출..전공의 처우개선 관심 제고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인턴, 레지던트의 혹사는 의학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밤낮으로 병원에서 대기해야 하며 선배들로부터 가혹하게 지도 받는다. 과연 그들은 적정한 대우를 받고 있을까.

한 전공의가 시간외 근무 수당 등을 정당하게 받지 못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이 전공의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해진 급여만 지급하는 관행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공의 단체가 이 소송을 지원하고 있어 향후 집단 소송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병원 측은 전공의가 교육을 받는 수련생이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 다르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지만 대법원의 판례는 다르다. 전공의에게 피교육자와 근로자 위치를 모두 인정해 준 적이 있다. 병원에서 진료라는 권리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지위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에 전공의가 제기한 소송의 핵심은 과연 근로자로 일한 시간에 합당한 급여를 지급받았냐는 점이다.

근무시간 일반근로자의 2배이상..“급여 부족”

2010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국 전공의 9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학병원 레지던트 5명 중 2명은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일에 6일 근무하는 경우 하루에 17시간을 근무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1년 기준 5000시간 이상 병원에서 근무한다는 얘기다. 2010년 한국 근로자의 연평균 근무시간 2193시간보다 2배 이상 길다. 주당 80~100시간 근무하는 전공의도 26.2%에 달했다.

조사에서는 레지던트 3년차의 연간 총 급여가 2000만원대에서 5000만원대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은 5000만원대의 급여를 받더라도 많게는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학회와 대한병원협회 수련지침에는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수련지침이나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과시간외 대기도 근무로 볼 것인지가 ‘이견’

전공의가 근무하는 시간을 어디까지 수련시간으로 판단해야 할지는 해묵은 쟁점이다.

병원측은 일과시간 이외에 해당하는 시간인 야간 및 휴일의 수련기간에 대해서는 일과외 수련시간으로 한다며 근무시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당직 시간에도 병원에서 대기하거나 진료를 했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는 레지던트의 경우 평균 주 2회 야간 당직근무 시간에 이뤄지는 진료 행위가 비록 전문의 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에서 제공된 근무일지라도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는 병원과 전공의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잘못된 관행을 근거로 부당한 노동 착취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다. 현실적으로 병원을 상대로 송사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이유다.

의료사고 배상보험에도 가입안돼 ‘무방비노출’

최근에는 전공의들의 근무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 주당 60시간 이내 근무 의무화, 의료사고배상보험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당 100시간 이상 가혹하고 살인적인 의료노동현장에 투입되고 있음에도 의료사고배상보험조차 가입돼 있지 않아 의료사고 책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전공의들은 1만7000여명이 병원에서 근무중이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이번 소송을 지원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다. 만약 소송 결과 병원의 일부 배상이 확정되면 최근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의사들을 중심으로 집단 소송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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