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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연금보험료 선납기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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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I 2012.06.26 08: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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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7월부터 만 50세 이상일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선납기간이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금보험료 선납신청 당시 만 50세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를 선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금보험료의 선납기간 연장은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채 퇴직을 하는 베이비부머 등에게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금보험료의 선납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이와 함께 법인·단체 등이 설치하는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에서도 맞벌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우선 입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함께 처리됐다.

그동안 맞벌이, 다자녀 가구의 우선 입소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으로 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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