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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임투세 폐지 반대…상시 운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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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현 기자I 2010.11.17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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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조사결과…"임투세가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
"세액공제율 현행 유지 또는 확대 필요"

[이데일리 조태현 기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발전연구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경기가 악화됐을 때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기업의 설비투자금액 중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최근 이 제도의 폐지를 두고 정치권과 재계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14개 지방발전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를 통해 "응답자의 90%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기업투자·창업 등 지방경제 활성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90%로 조사됐다.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아예 없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2%가 일몰을 없애고 상시로 운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3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37%로 뒤를 이었다.

또 현재 7% 수준인 세액공제율에 대해서 52%가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48%는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투자 촉진과 경기회복세 유지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유지를 강하게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아직 대내외적인 불안요소가 있는 만큼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당분간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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