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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북 경제제재 태세 갖춰-요미우리

김윤경 기자I 2003.05.19 10:00:18
[edaily 김윤경기자] 일본 정부는 북한이 일본에 또 다른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연료봉을 재처리하기 시작한 것이 발견될 경우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 나설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일본은 최근들어 북한에 대한 송금을 중지를 놓고 주의를 기울여 왔다. 신문은 외환법 해석상 대북 송금중지를 위해서는 상당 수 국가들의 참여가 요구되지만 일본 정부는 올해 초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할 경우 다른 나라의 참여 없이도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새로운 해석을 채택했다고 재무성과 외무성 관료를 인용, 밝혔다. 일본 자민당 역시 정부가 좀 더 용이하게 일본내 한국인의 대북 송금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제를 제안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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