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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서울 아파트 시장이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치솟는 이른바 총체적 폭등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시장 전반에 구조적 불안이 누적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인용해 “올해 5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초 대비 3.10% 상승했다”며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가격은 2.89%, 월세는 4월까지 2.39% 올라 전세와 월세 모두 유례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은 매물 부족과 가격 급등에 내몰리고, 전월세를 구하는 서민은 치솟는 보증금과 월세 부담에 시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현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정부 정책 실패를 지목했다. 조 대변인은 “문제는 이재명 정권이 이러한 경고음을 외면한 채 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정책과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공급은 부족하고 세제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으며 시장의 불안 심리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틈만 나면 SNS 말 정치를 통해 모든 일이 잘된다는 듯 왜곡된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규제와 압박으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오로지 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그 결과는 언제나 가격 급등과 서민 부담 증가였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전월세 시장 불안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조 대변인은 “입주 물량은 부족하고 전세의 월세화까지 가속화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미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부동산 망국의 길을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부동산은 이념이 아니라 시장 원리대로 움직이는 현실”이라며 “현실을 외면한 정책은 결국 집값 폭등과 서민 고통이라는 대가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이재명 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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