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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조승래 “한·미 동맹 발전해왔는데…최초로 ‘다운그레이드’”

황병서 기자I 2025.03.16 12:06:29

16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기자회견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에
野차원 대응엔…“국회 차원 접근 한계 있어”
“외교 참사, 친위 쿠데타 위해 동맹 버린 결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 16일 “한·미 동맹이 계속 발전돼 왔는데, 민감국가 지정은 한·미 동맹 최초로 ‘다운그레이드(downgrade·수위 하향 의미)’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30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이재명 대표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동맹이 72주년을 맞으며 협력 분야도 확대되고 깊이도 깊어졌다”라면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고, 지난주 외교통상특별위원회가 열렸을 때도 정부는 파악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면서 “미국 정부가 언론사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파악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대통령실 그 어디도 이 상황이 왜 발생했고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곳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서 야당의 대응과 관련해선 조 수석대변인은 말을 아꼈다. 그는 “미국은 행정부의 권한과 의회의 권한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어 의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나라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차원에서 미국 정부와 채널을 유지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미국의 이러한 결정은 무능한 정부와 여당이 초래한 결과라고 봤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할 때 미 대사조차 몰랐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미 대사와 소통, 공유조차 하지 않았는데, 미 대사와 관계자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계엄 사태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그랬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친위 쿠데타를 위해서 동맹을 배신한 결과”라면서 “민감 국가 분류라는 이 외교 참사는 친위 쿠데타를 위해서 동맹을 버린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를 위한 도보 행진 등의 장외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상행동에 대해서는 현재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면서 “도보행진을 하고 집회와 릴레이 발언을 하는 기본 루틴은 유지하면서, 탄핵 선고 기일이 잡히면 어떻게 추가적인 대응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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